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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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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임의매각 개정 유치원 부과제척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정당한 사유 일반분양 연명신고자 지역주택조합 무상 운영소득 여객자동차터미널 업종변경 화해권고 코너카드 출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콘도미니엄 명의변경 명의자 제한 환매 덕트 인낙조서 지분제 출연재산 장학법인 의료법인 할부수수료 조세범처벌법 한정상속재산 기업어음 변경된 해석 개별화물운송사업 혼재 개인간거래 운영비 등록면허세 담보신탁보수 주민등록말소 당해철거 견본주택건축비 법인설립일 동별 주택건설용토지 착오납부 영우아보육시설 법인전환 과세면적 보상비 광고비 지방소득세 계류중 잔금지급 등록세 다가구 납부일 세액조정 학교 시설대여 감정평가사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원형지 취득가격 임대사업자 공장 원천징수 하나의 공장 소유권보존등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주회사 공여하는 토지 사법발전재단 설립 직무 캬바레 훼손지복구비 세부담상한 수령일 공유물분할 건당 면제 장부 제각 국외거주자 감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청산금 세금계산서 건축제한 환부이자 기계장비 경과 1세대1주택 비업무용 주사무소 사인증여 위탁 근린생활시설 영주권 압류해제 등기 분양보증수수료 박물관 200㎡ 기부채납 구축물 보충금 경차 취소 하자보수충당금 부속토지 분양 채권압류 일부납부 소득세액 유흥접객원 해지 일반부두 초과지분 기타등록세 승강기 Conveyor 병원 사전안내 신의성실의 원칙 노인주거복지시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이사 지방 프리미엄 추가매입비용 실명전환 대안학교 직원숙소 인텔리전트빌딩 위헌 주택건설사업자 합의해제 보험 업무용 휴먼법인 석유비축기지 연대납세의무 협의분할 대금지급 형태 열쇠 요건 부과제척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합유 학교용지부담금 영업장 사전통지 사용료 금전신탁 연합조합 채광계획 장부가 시각장애인 현물출자 사업소게 중과 소규모주택 재척기간 신용불량 전환 당해세 설치비용 자산 시효취득일 유통산업 인수 낙찰 업태 영농 재단법인 등기소 각하 사용승인서교부일 에어컨 할인 주택조합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차보전출연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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