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신규채용
근린생활시설
물납
자연채무
토지개발공사
납부일
종목
상환용
사업소
중소기업
과수목
일반관리비
장례식장
신탁
처분
시설공사
명도비용
헌법
상수도부담금
평가가액
공유수면매립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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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멸실
전용면적
스키장
공유물 분할
분할특례요건
공실
시설장
명도소송
진정명의회복
지분제
특수관계인
급식
연결납세법인
취득의 의미
당해철거
자회사
폐가
학교법인
사옥
부동산가액
창고
법인등록세
부도
한정상속재산
중과세
법무사 비용
덕트
분양대금
회계처리
청산
제3자
수증자
개별주택가격
모선터널
사실상 현황
환부청구권
골프
분양
인근 사찰의 반대
재증여
금융지주회사
빌트인
직원숙소
모델하우스
주택가격
강도사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수용
서민주택
외항선원
공매통지서
전기인입비
농특세
사업자등록
가스충전시설
지연
처분금지가처분
온천공
수익사업
사권제한
포괄승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채
해운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간주취득세
감면
지방이전
계약자변경
수익증권
소득세
추가매입비용
지주회사
국외근무자
평생교육단체
퇴직급여충당금
무상양수도계약
운동장
영유아보육시설
대리사무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압류선척주의
가처분
부동산
스낵코너
정비구역
매점
지점
공공용
대위등기
담배소비세
아케이드
납세의무자
건축중
대리사무계약서
소득세액
가전제품
부과제척기간
기숙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용일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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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진정명의 회복
신탁재산
대도시
장애인감면
공사원가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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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종중명의
염전
내항선박
전도사
적용비율
제단
계약기간
창업중소기업
회사정리절차
세율
가등기
수용재결
감액
회원권
시범라운딩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일세대
해석 변경
집합건물
3년
할부대출잔액
국가
잔금지금일
설립일
수로터널
공정률
코너가드
위탁운영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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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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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차고용 토지
불성실가산세
전입일
임의매각
신규
소재지
공매무효
신탁증서
과점점주주
증액경정처분
예정
아파트형
축조공사
임원
말소
공공공지
제각
설립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유소
명도비
Rack
과세대장
조경공사비
수탁자
대출취급수수료
소액
소멸시효
도축세
사전통지
사서증서
재산분할협의
부가가치세
보험설계사
직권등기
청구대상
사유재산
주사무소
유증
신청
배분
종합합산
10년
녹색인증
운영비
골프회원권
탈수시설
조세범처벌법
결손
개별공시지가
공유물분할
미술장식물
영우아보육시설
경정처분
3%
목적사업
하자보수충당금
파산
매매대금
판매후리스
국제물류주선업
주택건설사업자
명도
출자
도급계약
전업농
단체
재척기간
평생교육시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조정조서
업종추가
본점이전
휴업
무형자산
제외
체납회수
협의매수계약
주택의 부속토지
소사장제
담보신탁보수
담임목사
보상가액
산업단지
유치권
목사
멸실차량
마을회
산업단지개발사업
구분등록
시각장애인
매수자
용도변경
수평보행기
대체취득
외국
일반부두
선수금
사실상취득
지방
사찰림
명의신탁약정
낙찰
과세표준
목장용지
경과
판단
채권금액
이자비용
지방소득세
아파트형공장
지방세 우선
노인복지시설
증여
연부계약
장애인 임대아파트
차량등록
장학단체
내항화물운송사업
주택건설용토지
변경신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도급제
교회운영재원
대지권
공동시설세
방파제
상속
자동차검사소
사실상 소유자
선가압류
건물
외항선
공장감면
원인무효
아파트
카약
진입터널
1가구1주택
취득신고가격
과오납
무기고
경정
자본금
봉인
손실보상금
이전
리모델링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업권양도양수비
장기임대
연부
주택부속토지
외부형태
보통징수
변경
실거래가액
주차장업
발전시설
계약
임대계약연장
신의성실
경정등기
해지
본점
경매
공시
편의시설
주민등록
원상회복
휴먼법인
재개발조합원
스프링클러시설
부기등기
추징
공부
30도
종교
숙박업
확정일자
현황과세
사업약정
금융리스
자연상태
농장
부재지주
필로티
영농조합법인
교육장
부대사업
교환거래
형부
오수처리장치
조세채권
새로운 취득
현황
실명전환
철거
사유지
등록세
사업소세
화해권고
감면조례
사업양수인
취득가격
일부납부
지방세
취득세
정리채권
공장용지
상가
대체입주
명의개서일
부재부동산 소유자
착오신고
지목
등록면허세
확정신고
클린룸
임차보증금
전국합산
도시형공장
정부출자법인
정수장
지역개발세
도시환경정비구역
리스이용료
구법
고급주택
재산세
법인분할
신규등록
소송
중복
기부금
주택개발사업
학술연구단체
장학법인
변동
환지
신탁자
인수
체납
화해조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할인
사법발전재단
연체금
사업기간
정당한 사유
크레인
병원
사업확장
승계취득
어린이집
공지
납세의무 성립일
존치기간
상주참사
무허가
당해세
5년
국민주택규모
재건축조합
잔금납부
물건
고정자산
지분비율
명도요청
댐
2개월
포장 공사비
소송중
조형물
미등록
냉각탑
종전조례
평가액
운영소득
신규분양주택
종교목적
안분
유사한 인근 주택
위법건축물
폐염전
신고불성실
소각
포상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분
벤처중소기업
국세청통보자료
건설자금이자
금전신탁
면허세
기계장치
위탁
부담부증여
당연무효
금융부채
사용폐지
영농법인
상호교환
양도양수비
주택재개발사업
도급금액
건축주감면
경형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지안의공지
상수도인입비
객실
압류
단서조항
전세권이전등기
일용근로자
프리미엄
복리후생비
가설재손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용자
주택감면
Conveyor
완공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권리의무승계
수목원
물적분할
잡종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산업용건축물
농지
노래연습장
종교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원형보전지
과학기술부장관
조언
사실살 현황
이전등록
기산일
농로
종업원
원양어선
대출연장수수료
과세예고
주차선 도색
재산분할
납부안내
사회 단체
조정결정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직접사용
농촌체험마을
추가금
임차인
추가차량
소규모주택
증여계약
한시적
법인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원시취득
경락
조직변경
사용
정당한사유
일시 휴업
퇴직공제증지
공여하는 토지
수용당한자
90일
다락
주택조합
배당이의
경차
무도유흥음식점
난방용 보일러
사실상의 소유자
신용불량
비용
개정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방세정팀-5266
고지서송달
Crane
등기소 각하
기업어음
법무사
개인간 거래
반출신고
중소기업진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스토퍼
합유
하나의 공장
가산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고급오락장
국가유공자
미분양
여호와의 증인
사도
청원경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굴토작업
중과
200㎡
법인
압류처분
시효
분할
자산
착오
재계약
부두
재해
사인증여
분양권매매계약
자동차세
기술진흥단체
장부가액
공유물
계약파기
미사용승인
실거래가
산박
압류효력
최초분양
출자법인
주차전용
확장
세액부담
쉼터
승계계약
중단
임금채권
발전소
최후
취소
인테리어
세액상한
영농
사회단체
별개
조경
가산금
임대료
보드스케이트장
관광유흥음식점
수선공사
할부수수료
고용관계
판결
유상세율
컨테이너
회사정리법
미등기.취득세
주민세
설립등기
카누
부속토지
기계장비
골프장
납세의무
공동명의
임대수익
기부채납
사업자등록증
재개발
신탁해지
취득
교회
시효취득일
3000원
벤처기업
체바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쌀직불금
화해
주택건설용 토지
지급한금액
유흥접객원
설치비용
과세기준일
출자금
2006년
할부
건당
종합토지세
직전년도
교환취득
구축물
착공
수입신고필증
시장재건축사업
협의이혼
신의원칙
벤처
대한체육회
비과세
저당권 설정액
일반분양
법인균등할
학교용지부담금
수익
세부담상한
창업일
불교
과세권
다가구
자동차판매업
주방 후드시스템
출자관계
배당
직원
무허가주택
리스
기중기
채권압류
일반주거지역
합의해제
자동차정비사업
감정평가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의료법인
사용승인서교부일
비업무용토지
채광계획
잔금지급일
창업벤처기업
6개월
임시용건축물
공용
지분공여도
도서관
1구의 주택
자산교환
지입차량
소급
건축허가
보상금
무상
공동주택
가족
가스주입기
유통산업
관행
교환계약
교환
토지거래허가일
압류해제
증자
선로시설
법인장부
협의분할
서울
명의
호수별
등기일
휴면법인
신고대리
분양권
흡수합병
석유비축기지
임야
세차장
광업권
면제
처분신탁수수료
수입면장
공사
캬바레
임대의무기간
세대분리
세무공무원
계약해지
감면세액
2차납세의무
개인명의
나이트클럽
국외거주자
법인세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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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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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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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한주택공사
근저당설정
예외
지정
법면
환급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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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사실상
한전
가결
계약취소
선박대여업
유류분반환청구
특수관계
조례
무상양여
특수관게인
노래방
종교단체
면적
영업장
납세담보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배수시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건설
중앙조절식
복리시설
연대납세의무
학교
실종기간만료일
비업무용 토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객석
등기관
상조회
발코니
운영자
조세특례제한법
명의신탁
사망
가설건축물
원천징수
시외버스
신뢰보호
다가구주택
숙소
유흥주점
사간급
분할합병
개인간 주택거래
자동차
보일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해행위
허가취소
spc
붙박이
동일면적
존속
태양광발전시스템
부대시설
부양
잔금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확장
종업원할
취득후
한국토지공사
계약서
사실상 취득가액
접대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용도구분비과세
사업장
부재부동산
명의변경
무상승계취득
납기
지방자치제도
익일
인가
공공사업
고유업무
무상거래
과세
(사)대한한의사협회
저장시설
무변론
중지
실수요자
조건
주식회사
청산금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수령일
인건비
농업법인
중가산세
자경농민
산업용
상속등기
조특법
저당권
레저시설
승계취득일
동별
저당한 사유
공동소유
증여계약서
이자
인텔리전트빌딩
판결문
불하
예측가능성
소유자
신고납부제도
제사
과세요건
질의회신
훼손지복구비
자산총액
사용료
업무용
공매
인라인스케이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택
수입
부과제척
임대
지상권
초등학교 배정
별장
형식적인 소유권
환부이자
공인중개사
계약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교부청구
대출수수료
최초
비영리사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사업용
토지등급
취득가액
가압류
자치단체
지입
멸실예정
신부
개수
별도합산
환부
감면신청
분사무소
보상금 받은 날
혼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체납처분비
등재일
명의신탁해지
콘도미니엄
예정신고
유상승계취득
신축공사
교통안전관리공단
사회복지
증축
개인
할부계약
감가상각
영업권
소유권이전
서민주택용토지
제3취득자
사업권
시장정비사업자
지분착오
외국인
입주권
프랜차이즈
재신고
사업시행자
명의자
감액결정
인증
1년
화물운송용선박
체육관
비업무용
당기비용
보류지
500㎡
실버타운
조세특레제한법
과점주주
근저당권
타워크레인
세대분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일시적
폐업
철거명령
감정평가수수료
유예기간
영업주
이전등기
수탁
광고비
사실상 취득
급여
기타등록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이의신청
시장
오수처리장
수목
압류가액
주택보증회사
현물출자
대지안 공지
조건부매매계약
매매용
착오납부
공매통지
세금계산서
미등기
무도장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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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광음식점
국공유지
취득일
포장공사비
매각
개인사업자
업종변경
장부
사전안내
납부
대표자
직권말소
한정승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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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승인
재건축
보건산업진흥원
법인설립일
농공단지
단란주점
무납부고지
대지안공지
장학회
예식장
완납일
유원지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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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의료
대주주
창업보육센타
부담금
부득이한 사유
본등기
해석변경
주식
분양처분고시
안내
공정증서
거주
조합
신고납부
만료
사용면적
업태
목사관
과세자료열람
유한회사
퇴사자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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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청소년수련시설
유상승계
공유물의 분할
상실
신탁등기
2년
대물변제
사업인정고시일
송전철탑
지역주택조합
대수선
공연법
감사보고서
대안학교
무도유흥주점
업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압류선착주의
분양가액
이전등기환원
납골당
대체산림조성비
연접
스프링클러
미장석재
20%
후생복지시설
대금지급 형태
승계
공용면적
견본주택건축비
실종
현황부과
반환청구소송
영업장소
신고필증
제조업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업소게
비영리법인
사업양수
계약해제
보험
시가표준
개별사업자
완납
석재공사비
초과지분
사회복지사업
전
실거래신고
일반건축물
사단
미미한 금액
기업부설연구소
자생단체
골프연습장
등록원부
렌트카
준비중
부동산실명법
제무재표
건축물
합유등기
청소년단체
건축허가제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신고행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권리의무승계계약
시효취득
부당이득반환
연합조합
급수시설
주거용
신호등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위헌
재단법인
중도금
치매요양병원
부당이득
장학금
공원묘지
감면기간
병
세액조정
국민주택
사업양수도
대체취득한자
보충금
고의
효력
시행인가
비율
양도소득세
공무원
개별화물운송사업
이주비
선교
미준공
임차계약
증설
대한결핵협회
의료업
변경된 해석
지방공사
직무
잔여지
건축제한
명의도용
견해표명
미술관
사무실
소유권
근린상가
표기
차량
유치원
협의이혼.채무승계
대표이사
산업연수생
외주비
주주명부
노인정
제2차납세의무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가격검증
제한
계약일
토지계정
기본재산
여객자동차터미널
대도시내
조합원
연장
도난
계류중
재임대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민등록말소
변경공사
개시
행정구역개편
우선
시가표준액
무효
주식발행초과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자연학습체험장
구법령
실종선고
우선순위
주택건설사업
부설주차장
사용본거지
학교기업
건축임대
특별징수
주택
초과
전매
환매
산림경영계획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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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
채권매입비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천경제자유구역
변경계약
판결일
가스관
영주권
주행거리
수정신고
등기
개인간거래
사실상 취득가격
소유권보존등기
공개경쟁입찰
중과예외대상
명의개서
대리사무보수
교부일
가감산율
양수발전소
분리과세
부당이득금
분양보증수수료
새마을금고
사회복지법인
대리인
승계조합원
송달
전부금
재개발조합
대납금
행정안전부
공장
정비기반시설
잔금지급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용역비
과표
전환
상한제
식당
욕실장
이전등록촉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인낙조서
냉방설비
원형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신용협동조합
주금납입
자기소유
혼인
신축
보상비
화실
공장입지기준면적
건수
진입도로 공사비
임대사업자
임시사용승인
사면용지
임대사업
박물관
경개계약
방송위원회
과세면적
징수유예
취득세신고
부목사
구거
주차장
환급불가
도시계획세
통지
법인장부가
무허가건축물
해제
항만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비용
연수관
보상일
임대주택
합병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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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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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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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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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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