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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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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코너가드 분양처분고시 본등기 외국인 회계처리 신탁등기 우선순위 과세대장 등기 1년 합유 빌트인 사업장 건물주 고급오락장 개인 이의신청 협의분할 완납일 가설건축물 특별징수 사용폐지 수용당한자 개별공시지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장학회 대출연장수수료 용도구분비과세 조경공사비 결손 임차인 사실상 현황 철거명령 산업단지 광고비 마을회 대체입주 저당한 사유 교환계약 공인중개사 청구대상 사전통지 캬바레 대지권 확장 소멸시효 무상승계취득 과세 인라인스케이트장 모델하우스 무형자산 이혼 과세권자 실종 이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업양수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석유비축기지 카약 사업권양도양수비 종교단체 수용재결 초과 감사보고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고행위 명의 중가산세 잔여지 신축 서울 소유자 시각장애인 헌법 보험설계사 정부출자법인 단란주점 취득신고가격 제3자 사업자등록 가산금 제사 연합조합 제3취득자 주식발행초과금 소유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폐업 공부 소사장제 자동차검사소 지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장입지기준면적 가스관 편의시설 존치기간 매매대금 공개경쟁입찰 공무원 건축물 말소등기 가스주입기 영농 주차장 인낙조서 임차보증금 원상회복 수목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본점이전 중도금 미등록 청원경찰 개발제한구역 주택건설용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통지 기부금 목적사업 도난 명의개서일 효력 인가 공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직접사용 연접 지역개발세 불성실가산세 출자 승계조합원 불교 요건 사용승인 무상거래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리스이용료 종목 증여계약서 사법발전재단 유치권 골프연습장 연체금 분할 보충금 제조업 계약일 교회운영재원 시설대여업 처분신탁수수료 잡종지 과세대상 임원 착오납부 노인복지시설 무도유흥주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감면세액 임대주택 고의 차량 장부가액 교통안전관리공단 공공용 별개 장례식장 시공참여자 전업농 건당 과오납 분양권매매계약 지목변경 분양보증수수료 파산 법인세할 주차선 도색 변경 배당 보통징수 명의신탁 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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