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공부
2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분담금
종교
평가가액
비영리사업
착오
이전등록
편의시설
부당이득금
시장재건축사업
법인등록세
전국합산
조형물제작설치비
채무인수
부채
붙박이
시설대여업
모선터널
신고불성실
다락
대출취급수수료
신규분양주택
원천징수
과세기준일
존속
수용재결
정비구역
학술연구단체
캬바레
의료법인
한국토지공사
사실살 현황
종중
3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기산일
확장
건수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계약해지
시공참여자
Conveyor
유증
부양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인건비
숙박업
명의신탁약정
국가
초등학교 배정
사망
예정
체납회수
본점이전
사법발전재단
대체입주
시외버스
이의신청
토지수용
등기관
판단
납부안내
종교법인
화실
미사용승인
기계장비
청구대상
압류해제
공동시설세
지분제
렌트카
공정증서
영농법인
예외
선가압류
클린룸
상조회
평가액
경형
착오신고
정리채권
말소
신고필증
납세지
신탁자
굴토작업
시범라운딩
도로
사용승인서교부일
상속
주택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
미술장식물
철거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교부일
직접부과
용도구분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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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국
사용본거지
사실상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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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멸실차량
멸실
행정안전부
변경계약
외항선원
봉인
면적
위법건축물
금융지주회사
준비중
사업자등록
장학회
전부금
동일세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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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비닐하우스
사해행위
세대분리
노인정
위탁운영
지방세정팀-5266
공용면적
공유물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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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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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소유자
골프회원권
처분
주방 후드시스템
주택가격
신규등록
특별징수
유치원
중가산세
자연상태
하나의 공장
계약일
2006년
계약금
국외근무자
태양광발전시스템
원양어선
매매용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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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연명신고자
종전조례
직권말소
별개
반출신고
리모델링
종목
할인
이전등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허세
공유물분할
부당이득
영농조합법인
매각
대리인
견해표명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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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건축제한
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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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사유재산
합의해제
당해세
합병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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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미등기.취득세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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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
주민세
지방
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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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득
실종
청원경찰
시가표준
서울
지점
영우아보육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입면장
임대의무기간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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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담배소비세
지입
교통안전관리공단
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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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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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공사
채광계획
할부이자
객석
묘지
대물변제
협의분할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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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Crane
세차장
진정명의회복
시가표준액
토지등급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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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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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조세채권
파산
한시적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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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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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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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구법령
산박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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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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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축물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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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현황
기중기
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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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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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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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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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수증자
지방소득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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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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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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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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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손실보상금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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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난방용 보일러
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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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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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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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하자보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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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계약자변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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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언
영업장
가감산율
수수료
부설주차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자
재개발
벤처기업
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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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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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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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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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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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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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안분
주차장업
공실
임대료
소유권이전
국세청통보자료
자기소유
비과세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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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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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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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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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재산분할협의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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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행정구역개편
시장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안 공지
자동차
토지계정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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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공사비용
신의성실
세금계산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면용지
합유등기
대지안공지
기부금
노인복지시설
익일
고유업무
양도소득세
임야
명도요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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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기본재산
전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퇴직공제증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명도소송
대체취득
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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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목사관
당기비용
물적분할
병
경차
리스
학교용지부담금
감액결정
연부계약
제한
중지
경락
사용폐지
조정조서
근린생활시설
법인세할
사업용재산
환부청구권
중소기업진흥
변경된 해석
소득세액
사업용
징수유예
무도유흥음식점
사실상 소유자
대지권
간주취득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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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보상금 받은 날
공공사업
선박
후생복지시설
사실상 취득
소급
감면조례
해석 변경
주택부속토지
건축허가제한
자치단체
수정신고
보험
과세면적
중과예외대상
소액
재단법인
산업용
설립일
국민주택
재증여
당해철거
납기
주민등록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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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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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의 부속토지
자본금
이사
멸실예정
지상권
폐염전
공여하는 토지
공개경쟁입찰
퇴사자
조례
창업중소기업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분양권
양도양수비
정당한 사유
건설자금이자
확정신고
소사장제
가격검증
신부
사업소게
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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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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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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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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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영업주
일반건축물
소득세
발전소
질의회신
인증
임차인
개인
고정자산
종교단체
교회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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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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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환원
금융리스
부당이득반환
진입터널
공사
유원지
세액조정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30도
고의
가스충전시설
디스펜서
현황과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협의매수계약
잡종지
휴먼법인
사용일
시장정비사업자
실거래가
중도금
퇴직급여충당금
도축세
원형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기업어음
분할합병
과세권
업태
보류지
변경신고
무상
분할
제각
양수발전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필로티
스키장
공연법
위헌
공무원
박물관
증자
무허가건축물
인수
처분금지가처분
중복
경매
전업농
가스주입기
등록세
수령일
본점
관광음식점
스프링클러시설
학교
권리의무승계계약
감정평가사
사회통념
대표자
산업연수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임대용부동산
다가구주택
사서증서
연체금
국가유공자
개별사업자
여호와의 증인
동일면적
5년
임대수익
이전
선교
표기
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업양수도
안내
무상양여
대출연장수수료
근저당
대금지급 형태
반환청구소송
창고
주식
수선공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염전
사실상 현황
휴면법인
주행거리
신탁
수익
시설장
평생교육단체
벤처중소기업
제사
무상양수도계약
온천공
가압류
진정명의 회복
증액경정처분
실거래신고
숙소
판결문
압류선척주의
감면신청
우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방송위원회
중앙조절식
무효
임시사용승인
승계취득
Rack
용역비
기계장치
만료
임대계약연장
불하
증축
명의변경
선수금
조정결정서
가결
목사
분양
급수시설
명의도용
무형자산
가산금
명의개서
간주취득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공시
사업권양도양수비
복리후생비
의료
콘도미니엄
포상금
모델하우스
과세표준
무기고
상실
설치비용
목적사업
가스관
대주주
일시 휴업
무허가
통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배수시설
200㎡
금융컨설팅 수수료
경정등기
새마을금고
보상일
조경
내항선박
댐
정당한사유
청산금
호수별
납세의무자
사전통지
국외거주자
부과제척
송전철탑
잔금납부
취득가격
고지서송달
공원묘지
도급제
조세특례제한법
비업무용
탈수시설
단란주점
지방자치제도
관광유흥음식점
세무공무원
외주비
장부가
제3취득자
자동차정비사업
평생교육시설
법인분할
합유
식당
전도사
사업양수
장학법인
판결
압류
판결일
장례식장
사업약정서
나대지
해제
등기일
근저당권
폐가
신규채용
사업권
압류선착주의
개인사업자
선로시설
취득세
가족
개인간 거래
관리처분
현물출자
임대사업자
대도시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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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사
최후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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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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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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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비업무용 토지
임금채권
업종추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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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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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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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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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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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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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지역주택조합
출자법인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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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부두
부도
시설대여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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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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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과수목
공용
제외
공공공지
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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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비용
무변론
농로
장학단체
상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정평가수수료
체육관
고용관계
원시취득
발전시설
공원용지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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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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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근저당설정
자연채무
대출수수료
저당한 사유
철거명령
부과제척기간
소재지
임차보증금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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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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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비
금융부채상환
장부가액
세액부담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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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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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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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납금
장학금
납세의무 성립일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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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타워크레인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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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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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주식발행초과금
도난
골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약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창업일
무허가주택
할부
영업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과표
체비지
배분
징수권
회계처리
과학기술부장관
건축중
매매
금융부채
보일러
대표이사
과세예고
신청
주택건설용토지
분양가액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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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미준공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연
지역개발세
재계약
대지안의공지
의료업
미등록
토지거래허가일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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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대위등기
조합
미분양
무도유흥주점
수평보행기
금전신탁
재산분할
상호교환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유수면매립토지
감면세액
납골당
건당
기업부설연구소
출자
전용면적
법무사 비용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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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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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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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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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소송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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