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청산금
유예기간
주택개발사업
공원묘지
무도장
시설대여
개시
국외거주자
납세의무 성립일
창업벤처기업
근저당설정
감가상각
종목
농업협동조합
저당권 설정액
서민주택용토지
납세담보
수익증권
상속
대표이사
공유수면매립토지
할부대출잔액
조세특레제한법
공유물 분할
용도구분비과세
종업원
사권제한
부동산실명법
인건비
운영비
공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조특법
명도요청
실버타운
별도합산
안내
구거
사용승인서교부일
비과세
외항선원
개인간 거래
의료
일반관리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강도사
가스주입기
계약파기
주택조합
사실상 현황
부담금
농공단지
골프
자동차검사소
도난
판단
퇴사자
세대분가
무도유흥주점
미등록
국세청통보자료
장부
승계조합원
분양처분고시
영업주
프랜차이즈
형부
대지권
급식
자동차판매업
농로
대주주
계약
아케이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기산일
신탁
물납
청원경찰
부설주차장
분리과세
본점이전
사실상
사실상의 소유자
청구대상
임금채권
완공
자산
사법발전재단
미술장식물
설립
회사정리절차
댐
압류해제
소유권이전등기
장학금
분할
의료업
배당
재산세
노인정
취득후
전매
교육장
개인간 주택거래
학교법인
익일
계류중
본등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토지거래허가일
이혼
객석
매매대금
단체
신고납부
실종
경형
자연상태
사업권양도양수비
재개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지분공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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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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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원형보전지
재증여
자동차세
명의변경
선박대여업
산업용건축물
체납회수
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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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감면
유한회사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공사
파산
대지안 공지
90일
종교목적
완납일
수용재결
전부금
가스관
특수관계인
학교용지부담금
시범라운딩
임차계약
현황과세
장애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빌트인
특별징수
사유지
제사
소규모주택
명의신탁
주민등록
신의성실의 원칙
주택가격
증설
Crane
동일면적
진정명의 회복
부재지주
변경공사
부기등기
상조회
공연법
연대납세의무
사인증여
도축세
의료법인
마을회
증여
공용
과학기술부장관
부재부동산 소유자
임대사업
고의
대리사무보수
지방이전
영유아보육시설
이전등기환원
편의시설
노인복지시설
배분
유류분반환청구
명의도용
원인
대물변제
영업장소
인증
현황
가격검증
훼손지복구비
항만
스키장
잡종지
이차보전출연금
임대료
업주
경정처분
평생교육시설
사용자
비율
무형자산
부과제척기간
개별주택가격
사찰림
종교법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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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거주
할부이자
간주취득
제한
재신고
하나의 공장
미미한 금액
중소기업진흥
포상금
배수시설
채무인수
신의성실
명의
프리미엄
주택건설용토지
무상
압류가액
임시용건축물
병
이주비
권리의무승계
안분
예외
학술연구단체
주택건설용 토지
중과세
협의이혼
담임목사
보상가액
과세권자
무상양여
경매
기계장치
한전
대리사무
회원권
청소년수련시설
판결
매수자
골프연습장
무기고
부당이득반환
과세요건
공사비용
건물
취득신고가격
다락
제각
유흥주점
회사정리법
송전철탑 설치공사
과수목
보드스케이트장
출자금
붙박이
송전철탑
열쇠
사유재산
방파제
분사무소
감면조례
대도시
할부수수료
청산
경개계약
중과예외대상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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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보상금 받은 날
소재지
사용면적
시가표준액
부가가치세
욕실장
사업양수
개수
스낵코너
법인등록세
개인사업자
창고
조언
사택
고유목적
존치기간
종합합산
원시취득
착오납부
온천공
사회통념
비업무용 토지
소득세액
사면용지
기부금
정리채권
대체취득
여호와의 증인
법인설립일
특수관게인
세무공무원
연합조합
구법
유상세율
사서증서
태양광발전시스템
개인간거래
엘레베이터
냉방설비
사업시행자
부당이득금
30일
과오납
목적사업
증자
유료
금융지주회사
사업약정서
조경공사비
재산분할
단란주점
처분
기타등록세
사용폐지
쌀직불금
주민세
보건산업진흥원
이중납부
합병
평생교육단체
장부가액
낙찰
주차장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납골당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한정승인
공인중개사
주차선 도색
미분양
별장
카누
확정일자
주식발행초과금
소송
사단
지분
채권금액
우선
상수도인입비
국민주택
주유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객실
직권말소
부도
다가구
해운업
주행거리
비업무용토지
관광음식점
창업일
진입도로 공사비
사업소게
동별
200㎡
대체입주
수용당한자
징수권
3000원
주택건설사업
장애인감면
대출취급수수료
방송위원회
철거명령
주민등록말소
복리후생비
정수장
면허세
공원용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무실
레저시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고지서송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전도사
등록세
연장
사회 단체
대위등기
관행
설립일
주택부속토지
비영리사업
Conveyor
법무사
재해
외항선
상주참사
폐가
휴업
토지등급
사해행위
대안학교
벤처중소기업
지방
전세권이전등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당이의
사업기간
취득세
중단
500㎡
수증자
유사한 인근 주택
재척기간
협의이혼.채무승계
취득의 의미
특수관계
조세채권
주택재건축사업
시설공사
자본금
기계장비
사전안내
등기관
장애인 임대아파트
spc
할부계약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자연학습체험장
공사원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택감면
제3자
모델하우스
환부
재단법인
자치단체
당기비용
2006년
취득일
대수선
창업보육센타
모선터널
사업용재산
건축주감면
부속토지
동일세대
수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소액
법인세할
도서관
합유
확정신고
압류선척주의
공사
화해권고
수목원
전용면적
직무
제단
인가
주주명부
접대비
상호교환
지방세정팀-5266
계약일
명의신탁약정
새마을금고
지방자치제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지
감액
2차납세의무
허가취소
연부
기술진흥단체
신청
증액경정처분
수탁자
보상일
과세대상
묘지
신고불성실
스토퍼
재개발조합
노인주거복지시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자산교환
휴면법인
소유자
등록면허세
휴먼법인
개인
공실
직접부과
금융부채
지목변경
시효취득일
잔금지급일
도시형공장
리스이용료
사실상의 취득가격
자생단체
시설장
만료
시외버스
조건부매매계약
명도
건축중인 건축물
차량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보일러
주택
원형지
중복
과세예고
신규
공매통지
아파트형
단독주택
건축허가
변동
콘도미니엄
합의해제
직원
병원
공정증서
타워크레인
취득가격
가결
명도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업용
신고가액
당해세
근저당
등기소 각하
평가가액
정비구역
외국인
수익
세부담상한
지방세
세액상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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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동소유
골프회원권
유통산업
신용불량
개별사업자
포장 공사비
평가액
주식
초과
교환취득
최후
오수처리장
신용협동조합
연명신고자
정당한 사유
조형물
대출수수료
제무재표
실거래가
건축임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범처벌법
도시환경정비구역
부당이득
감자
대체취득한자
관광유흥음식점
적용비율
승계취득일
신규채용
인텔리전트빌딩
제2차납세의무
용도변경
영업장
외주비
코너가드
용역비
주택재개발사업
포괄승계
법인분할
계약자변경
입주권
건당
지분제
필로티
부담부증여
아파트형공장
추가금
과세대장
수입
조건
과세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후생복지시설
예정
사회복지사업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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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부대시설
행정구역개편
물적분할
공공용
연결납세법인
진입터널
한국토지공사
승강기
아파트
공장용지
무효
무허가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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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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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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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법인장부가
세율
정비기반시설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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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분양
토지수용
경차
가산금
보험설계사
분양가액
반출신고
신탁자
사업장
사업권
법인장부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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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부양
관리처분
세액부담
최초분양
일시적
수평보행기
견본주택건축비
출자관계
세액조정
한시적
사실상 소유자
감액결정
지역개발세
전세보증금
저당권
증여계약서
농어촌특별세
농지
조직변경
(사)대한한의사협회
임대계약연장
고급오락장
건수
사용료
구분등록
납기
사간급
일시 휴업
공용면적
카약
산업단지
상한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중가산세
면적
운동장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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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시공참여자
내항화물운송사업
대한체육회
가처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광업권
채권압류
유원지
공유물의 분할
2개월
사실상 취득가액
산업연수생
신고행위
중앙조절식
내항선박
사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자회사
부동산
부대사업
세금계산서
보상비
불교
실거래신고
일반건축물
소득세
가족
부목사
국제물류주선업
잔금지급
신의원칙
퇴직급여충당금
연접한 토지
분할특례요건
소멸시효
제외
치매요양병원
납부
보상금
대도시내
이자비용
대납금
재건축조합
잔금
가산세
영농법인
초등학교 배정
변경된 해석
금전신탁
납세의무
주방 후드시스템
신고필증
영주권
공장입지기준면적
세차장
공동명의
크레인
부재부동산
2년
제조업
자경농민
매매용
자산총액
비닐하우스
벤처기업
스프링클러
계약금
협의매수계약
취득
조합원
장기임대
매점
등재일
잔금지금일
대출연장수수료
30도
교환거래
석유비축기지
교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준비중
포장공사비
잔여지
경정
사망
형식적인 소유권
퇴직공제증지
근린상가
현물출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장재건축사업
보험
계약취소
부득이한 사유
명도비용
종중
가전제품
수정신고
사실상취득
가설재손료
무납부고지
할부
부동산가액
차고용 토지
계약해제
1구의 주택
농촌체험마을
고물상
영농
토지계정
개인명의
명의신탁해지
방화
비영리사업자
화물운송용선박
대리사무계약서
직권등기
공무원
미등기.취득세
임의매각
해석변경
농장
선수금
상속등기
승계취득
멸실예정
냉각탑
주금납입
조합
기본재산
재산할
지입차량
외국
흡수합병
호수별
집합건물
현황부과
주택의 부속토지
지급한금액
임대의무기간
자연채무
사실상 취득
처분금지가처분
임대용부동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임시사용승인일
납부일
사전통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계약서
공매무효
보류지
지주회사
건물주
난방용 보일러
물건
사용일
법인
사업소
거래가격
유흥접객원
환부이자
이의신청
명도소송
추징
교환
사용승인일
주택보증회사
과세
체육관
산박
분양권
임시사용승인
지방공사
사옥
공시
에어콘
합유등기
염전
대표자
수령일
보통징수
유증
조세특례제한법
승계계약
학교
하자보수충당금
개별화물운송사업
연접
주거용
판매후리스
신축
과세자료열람
전입일
창업중소기업
반환청구소송
영업권
등기일
분담금
대지안공지
구축물
도급계약
도급금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쉼터
지분착오
체바지
전기인입비
채광계획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재개발조합원
감면세액
코너카드
수입신고필증
탈수시설
환지
화실
화해조서
시각장애인
해석 변경
경정등기
분양보증수수료
재산분할협의
임차보증금
상수도부담금
이전등기
요건
장례식장
박물관
신탁해지
공장
대금지급 형태
이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추가매입비용
Rack
출자
협의분할
해제
공정률
비용
전국합산
우선순위
주차장업
소송중
당연무효
주사무소
세대분리
공개경쟁입찰
토지
공부
착공
과점주주
공장감면
스프링클러시설
발코니
증축
서울
수선공사
대한결핵협회
판결문
개별공시지가
체납처분비
급수시설
사업인정고시일
중도금
창업벤처중소기업
소급
국민주택규모
사업확장
운영자
위헌
환매
굴토작업
개정
임대주택
감면신청
원천징수
납세의무자
변경
미사용승인
근린생활시설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차량등록
증여계약
업무용
처분신탁수수료
폐염전
수입면장
면제
목사관
고지서
판결일
인수
컨테이너
지방세 우선
교통안전관리공단
공매통지서
조정결정서
과표
기부채납
계약해지
승계
벤처
납세지
법무사 비용
건설자금이자
무상양수도계약
상실
6개월
장학단체
국가유공자
사업자등록
종합토지세
불성실가산세
등록원부
실명전환
20%
이전등록
전
인테리어
국가
사회복지법인
연수관
사용
대지안의공지
미준공
직접사용
말소등기
도로
농특세
외부형태
재건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다가구주택
무허가주택
사실살 현황
조경
임야
존속
재임대계약
연체금
공공사업
신뢰보호
지정
일반부두
영우아보육시설
인천경제자유구역
선박
납부안내
양도양수비
가감산율
완납
수탁
사업약정
감면기간
장부가
담배소비세
조형물제작설치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입
구법령
종교단체
일부납부
교회운영재원
채권매입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경영계획
멸실차량
이자
대리인
업종추가
사업용
멸실
소유권보존등기
송달
신규분양주택
압류
클린룸
나대지
시행인가
분할합병
감정평가사
임원
자기소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분양대금
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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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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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불법확장
정부출자법인
종업원할
사업자등록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부
장학법인
압류처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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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발전시설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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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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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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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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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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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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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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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선가압류
소각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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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대체산림조성비
무허가건축물
디스펜서
신규등록
사업소세
고급주택
지점
효력
인낙조서
운영소득
매각
사실상 취득가격
미등기
근저당권
등록
철거
임차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일용근로자
사용승인
원양어선
소유권이전
실종기간만료일
본점
할인
법면
공매
분양권매매계약
예측가능성
숙박업
무도유흥음식점
환부청구권
감정평가수수료
취소
사용본거지
종교
전업농
간주취득세
고정자산
이전
덕트
임대
금융컨설팅 수수료
최초
압류선착주의
인근 사찰의 반대
예식장
법인균등할
감사보고서
도시계획세
숙소
신탁증서
발전소
건축제한
봉인
교환계약
기업어음
가등기
조정조서
어린이집
체납
유치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3취득자
명의자
금융리스
신탁등기
공동주택
조례
장학회
질의회신
무변론
오수처리장치
설립등기
건축허가제한
일반주거지역
혼재
무상거래
유상승계
수로터널
지연
부과제척
시장
캬바레
과점점주주
공공공지
신고납부제도
한정상속재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환급
예정신고
건축중
과세표준
저장시설
명의개서
대한주택공사
시효취득
교부일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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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당해철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위법건축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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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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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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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말소
잔금납부
10년
진정명의회복
견해표명
징수유예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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