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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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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체바지 외주비 퇴직공제증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일시 휴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숙소 고지서 포장공사비 개발제한구역 등록 청구대상 (사)대한한의사협회 가족 수입 발전소 기술진흥단체 현황부과 가처분 판단 초과지분 유흥접객원 대리사무보수 연명신고자 덕트 사실상 현황 등록면허세 종업원 분양권매매계약 유치원 주택재개발사업 공유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무납부고지 교회운영재원 계약파기 학술연구단체 사업용 고정자산 행정구역개편 과세면적 상수도인입비 공정률 신규채용 지방공사 전세보증금 산업용건축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편의시설 발코니 비영리사업자 공공사업 주택의 부속토지 재척기간 세액조정 농지 신규 채광계획 발전시설 나대지 고급주택 사업소세 석재공사비 제각 감액 인증 분양처분고시 창업중소기업 대안학교 유류분반환청구 3000원 대체취득 치매요양병원 무도장 이차보전출연금 진정명의 회복 간주취득 명의변경 과세기준일 이전등록촉탁 부동산 기중기 여객자동차터미널 보험설계사 2개월 폐가 등기소 각하 내항선박 진입터널 세대분가 학교기업 사업약정서 벤처기업 최초 추가매입비용 부대사업 시효취득일 인건비 굴토작업 명의개서일 대한체육회 증여계약 대출수수료 멸실 재산분할협의 자동차 별개 주택가격 공매통지서 효력 노인복지시설 세율 신탁등기 중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농촌체험마을 운동장 사용료 사간급 수입면장 사업자등록증 전도사 사용승인 신규분양주택 한정승인 거래가격 재개발조합원 코너카드 계약해제 종중명의 당기비용 토지등급 고유업무 도난 산업연수생 주택보증회사 착오 사전안내 사법발전재단 징수유예 기업어음 보충금 재임대계약 법인설립일 현물출자 무허가주택 명도 합유등기 부과제척 원양어선 재산할 물납 소사장제 개별화물운송사업 과세표준 조직변경 대체취득한자 직무 공유물분할 일부납부 해석변경 미장석재 연장 감면신청 수탁 200㎡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흡수합병 실거래신고 명의도용 소유권보존등기 청산 에어컨 사찰림 주식 리모델링 주차선 도색 시장 주택개발사업 협의분할 잔여지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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