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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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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원인 미미한 금액 운영소득 주택조합 중과세 감면세액 존치기간 감액결정 주택건설사업 추가매입비용 용도구분비과세 소유권 한국토지공사 대도시내 임차인 사용 취소 당기비용 등기일 증설 변경신고 공유물 분할 무상양여 회사정리절차 자기소유 신탁등기 당해철거 시설대여 장부 업주 구축물 공원용지 산림경영계획 임대의무기간 간주취득 명의변경 서울 구거 저당권 설정액 과점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새마을금고 임시용건축물 최초 주택 장부가 사회복지 산업연수생 근저당설정 정당한 사유 소유권이전등기 혼인 분양 국민주택규모 거래가격 강도사 식당 지입 리스이용료 직접부과 석유비축기지 대도시 소각 조세특레제한법 주택재건축사업 상속등기 일반부두 고급오락장 국민주택 자치단체 세차장 법인 신규채용 과세 납기 공실 수익사업 차량 신고필증 구법 주식 연장 이전 결손 주차전용 대한결핵협회 상조회 장애인감면 무허가 토지수용 소멸시효 지주회사 청산 시설대여업 중복 감정평가수수료 착오납부 과세권 원양어선 송전철탑 재계약 신고납부제도 지방세 송달 등록세 주방 후드시스템 보상일 시효취득일 재산분할 명의신탁해지 사용승인일 화물운송용선박 계약기간 조경 도난 간주취득세 조형물제작설치비 내항선박 조직변경 학교법인 시행인가 위법건축물 시각장애인 신탁재산 골프장 벤처기업 수입 근저당권 인건비 매매용 중고자동차 미사용승인 직접사용 지역주택조합 태양광발전시스템 미술장식물 매매용 개인 진입터널 사실상 현황 호수별 신규분양주택 시외버스 카약 면적 공용 체납처분비 대지안의공지 과표 과세요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승계취득 경정등기 학교 무허가주택 수익증권 대물변제 건축임대 열쇠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 복리후생비 기중기 이자 금융리스 소재지 10년 5년 합유 모선터널 배수시설 쉼터 고유업무 물건 금융컨설팅 수수료 건당 신고행위 접대비 리모델링 소송중 타워크레인 처분금지가처분 이중납부 부설주차장 취득후 경정 휴먼법인 동일면적 사업용 무상 에어컨 용도변경 멸실차량 신용불량 주차장업 입주권 편의시설 가스주입기 덕트 수로터널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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