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지방세정팀-5266
추가금
클린룸
법인분할
분양대금
현물출자
대표이사
정비기반시설
사업확장
계약금
기업부설연구소
무도유흥음식점
1세대1주택
단란주점
영주권
석재공사비
승계
서민주택용토지
할부수수료
안내
미사용승인
비과세
중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승계취득일
휴업
대한주택공사
단서조항
미준공
주택재건축사업
농공단지
주식
영농
교회운영재원
질의회신
가족
공공용
직원
부당이득반환
선박
종합합산
산업단지
장학법인
이의신청
대리인
계약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객실
무효
기부금
수선공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소사장제
대도시
공개경쟁입찰
소급
임대주택
법인설립일
세액부담
지방소득세
잔금지급
식당
빌트인
신뢰보호
공동주택
종교
인건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제무재표
조세범처벌법
공장입지기준면적
부재부동산
차고용 토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증여계약
개수
개시
재증여
출자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용선박
사실상 취득가액
골프연습장
제조업
주택개발사업
가결
사실상 취득가격
증여계약서
부두
신고행위
외항선
청원경찰
처분금지가처분
기타등록세
임야
이전등기
창업일
산업용
송전철탑 설치공사
자연채무
도급계약
공정률
소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간급
건축중인 건축물
자기소유
담임목사
위법건축물
현황
추가매입비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교환
Rack
설립일
부동산실명법
감가상각
2년
주행거리
보상금
임의매각
미등록
수입면장
이차보전출연금
불교
지목
학교용지부담금
공연법
이혼
신의성실의 원칙
무상양수도계약
잔금지금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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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신용협동조합
종교목적
과세자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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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임대수익
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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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목적사업
도로
분할특례요건
국세청통보자료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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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액
토지등급
국외거주자
취득세
고의
병
우선순위
사용자
공매
연체금
법인세할
연수관
급여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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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시각장애인
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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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법인전환
주택건설용토지
지역개발세
조형물
분할합병
과표
자연학습체험장
일반부두
장부가액
사권제한
사업시행자
무상
소득세
별장
장기임대
사실상 소유자
지점
조언
운동장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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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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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전세보증금
부재지주
시장
환급
현황과세
감면기간
공실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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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농지
일부납부
주택보증회사
전입일
양수발전소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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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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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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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타
분양
운영비
비업무용토지
건축제한
특수관게인
정당한사유
공유물 분할
폐업
종합토지세
저당권 설정액
배당이의
완공
파산
위헌
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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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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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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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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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보충금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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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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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조경
발코니
기산일
농업협동조합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편의시설
부당이득금
의료
수목
무도유흥주점
주금납입
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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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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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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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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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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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불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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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무상양여
발전시설
부대사업
분할
가전제품
완납
통지
공용
행정구역개편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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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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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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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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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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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환
사실살 현황
도축세
부과제척
도시환경정비구역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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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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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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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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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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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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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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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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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시범라운딩
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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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양도소득세
개별주택가격
직접부과
사회통념
사업소세
명의자
화해조서
의료업
원형보전지
스프링클러시설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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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외항선원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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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진입도로 공사비
사업소
물적분할
주택의 부속토지
국민주택
취소
전
임대사업
사전통지
증설
5년
형부
할부
출자
보상금 받은 날
중소기업진흥
탈수시설
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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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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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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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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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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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실명전환
선가압류
보드스케이트장
조건
종전조례
과점주주
유류분반환청구
중과
미술장식물
불성실가산세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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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객석
구분등록
부과제척기간
해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당해세
당기비용
유상세율
도난
종업원
부기등기
멸실예정
경정
세무공무원
승계계약
말소등기
신규채용
금융리스
가감산율
전도사
할부계약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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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조례
시행인가
유상승계취득
장부
과세표준
학교법인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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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공지
수정신고
법면
주방 후드시스템
영업주
방송위원회
시효
정비구역
주사무소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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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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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기술진흥단체
시장재건축사업
유한회사
운영자
보건산업진흥원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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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등기
광고비
주차장
중과예외대상
분양처분고시
저장시설
사업소게
무허가주택
서울
배당
회계처리
난방용 보일러
대리사무계약서
사업용재산
계약서
과세예고
지입차량
취득후
신탁해지
구축물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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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원상회복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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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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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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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상조회
이전
시설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체육관
과세
회사정리절차
명도
실종기간만료일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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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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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
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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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중과세
신호등
중가산세
도시형공장
유치권
태양광발전시스템
계약취소
사회복지법인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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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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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출연재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견해표명
종중명의
감면세액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미등기.취득세
주택가격
대안학교
상가
모델하우스
지입
에어컨
자본금
임차계약
영우아보육시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마을회
자동차세
등재일
부속토지
최초분양
농촌체험마을
경과
상속
임차인
토지계정
대체산림조성비
견본주택건축비
취득세신고
감액
부설주차장
완납일
전용면적
공동시설세
예정신고
장학회
사법발전재단
외부형태
오수처리장
전국합산
청소년수련시설
가처분
판결일
공시
과세권자
사해행위
콘도미니엄
가설재손료
대지안의공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
주차전용
인가
캬바레
수증자
사택
사용면적
포상금
계약일
무형자산
토지거래허가일
가격검증
재임대계약
판매후리스
수익사업
연결납세법인
세대분가
미등기
착공
대체취득
고용관계
수용당한자
양도양수비
1년
사실상 취득
종교법인
소송중
지정
공무원
근린상가
대금지급 형태
예외
토지수용
건물주
여호와의 증인
매매용
사회복지
계류중
교환계약
농어촌특별세
체납회수
공동소유
이중납부
제단
대도시내
일반관리비
환부
부양
착오신고
산업용건축물
주택
확정신고
주차선 도색
신고납부제도
연부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개인
포장 공사비
건물
할부이자
등기일
정수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개별화물운송사업
변경
법인장부가
가스충전시설
과학기술부장관
감면조례
계약파기
화해
공장감면
이전등록촉탁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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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가산세
신고대리
지분비율
주거용
박물관
기계장비
예정
특수관계인
주택건설
교육장
다락
거주
동일면적
사찰림
신부
임대사업자
저당권
공지
1구의 주택
시가표준액
연부
교부청구
연장
한전
대납금
훼손지복구비
실거래가
잔금납부
사용일
3년
영농조합법인
폐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시가표준
명도비용
전기인입비
납기
매수자
사업권양도양수비
할인
지분착오
주택건설사업
장애인감면
원형지
사업권
지주회사
소규모주택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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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임원
설치비용
2006년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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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소멸시효
사업양수인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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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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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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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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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아파트
보험설계사
매각
폐염전
납부일
숙박업
사업자등록증
공공사업
경형
비닐하우스
지방세
매점
영농법인
체납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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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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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복리후생비
시설대여
반환청구소송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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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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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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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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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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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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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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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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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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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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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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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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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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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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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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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단독주택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할부대출잔액
취득가격
상수도인입비
취득신고가격
상환용
퇴직급여충당금
설립
장학단체
채무인수
수용재결
간주취득세
개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당이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각
노래방
공유수면매립토지
징수권
중단
신탁재산
30일
수탁
환지
열쇠
사유재산
업무용
전매
명의도용
거래가격
세대분리
신탁증서
철거명령
스키장
행정안전부
직전년도
대위등기
업주
서민주택
노인정
종목
자생단체
국가유공자
특별징수
사용승인서교부일
선교
업종변경
조정조서
자회사
미장석재
신고납부
사유지
변경된 해석
석유비축기지
철거
인수
염전
금융컨설팅 수수료
1가구1주택
스낵코너
수입신고필증
집합건물
유사한 인근 주택
리스
주민세
사업약정서
유원지
신고가액
새로운 취득
수평보행기
유흥주점
추징
노인주거복지시설
지방이전
이전등록
혼인
대출연장수수료
권리의무승계계약
인근 사찰의 반대
2개월
자연상태
무허가건축물
상한제
세차장
제외
수수료
추가차량
차량
등기
공원용지
Crane
사업용
적용비율
유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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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새마을금고
직무
세액조정
비영리법인
실종선고
리모델링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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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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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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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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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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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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