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허가취소
체비지
영주권
포상금
계약자변경
국가
신탁해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원인무효
교회
사면용지
임야
포괄승계
무상
잔금납부
등재일
보상비
퇴직급여충당금
확정신고
접대비
취소
콘도미니엄
사업자등록
2006년
봉인
주택재개발사업
보상가액
착오
보통징수
사전안내
신축
하자보수충당금
노래연습장
폐가
다락
잔금지급일
완납일
2년
납부일
가설건축물
직접부과
지방자치제도
휴먼법인
임대주택
용도변경
법무사 비용
사인증여
가스관
환부이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식
제한
미준공
수로터널
시각장애인
고급오락장
사서증서
설립등기
유원지
동별
사업기간
신규등록
지연
감면
개인간 거래
전매
지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개별주택가격
가결
고지서송달
보류지
선수금
사업자등록증
이전등록
지분착오
본점이전
200㎡
사업약정
지역개발세
토지등급
유류분반환청구
창업중소기업
축조공사
국외거주자
대리인
중지
소규모주택
지방세 우선
채권매입비용
spc
상속
동일세대
지방공사
도급금액
농지
사실상의 소유자
명도요청
단독주택
예외
분리과세
출자관계
사업양수도
무상거래
재개발조합원
불교
승계취득
신고필증
경정처분
청산금
초과지분
송달
선로시설
실수요자
대리사무보수
본등기
자동차검사소
사법발전재단
사업용
가스충전시설
오수처리장치
회원권
착공
청구대상
평가가액
실버타운
명의변경
구분등록
차고용 토지
중소기업진흥
일반분양
식당
업태
자연채무
30일
합병
혼인
일반건축물
사회복지
회계처리
사찰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금지급 형태
장부가액
신고대리
유흥접객원
설치비용
상환용
직원숙소
근린상가
공개경쟁입찰
장부
경과
농어촌특별세
벤처
업종추가
상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시 휴업
압류처분
청소년수련시설
자동차세
다가구
목적사업
이자비용
종중
견해표명
공정증서
관리처분
급식
신부
주택건설용 토지
휴업
유흥주점
체바지
중과세
코너가드
실종
면허세
부동산가액
카약
고용관계
빌트인
계약해제
숙박업
골프회원권
사유지
벤처기업
욕실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택개발사업
자산교환
진정명의 회복
묘지
금전신탁
등기
당연무효
영우아보육시설
해지
취득세
부속토지
분양보증수수료
납세지
발전소
정리채권
법인장부가
외부형태
처분신탁수수료
방송위원회
사용일
환지
납세의무 성립일
합의해제
종업원할
1년
세부담상한
반출신고
자동차판매업
협의분할
국민주택
부당이득금
명의
영업권
시장
판결문
농공단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대체취득
온천공
종교목적
매매대금
수용재결
다가구주택
염전
구축물
시공참여자
자생단체
감액
변동
가산세
주차장업
취득세신고
석재공사비
직무
계약
체육관
객석
착오신고
산림경영계획
대지안공지
채무인수
사회복지사업
에어콘
판결일
기부금
증액경정처분
취득가액
철도부지
나대지
일용근로자
선박
화물운송용선박
장기임대
개인명의
사실상 현황
안분
분양
배분
대물변제
영업장소
신탁재산
장애인
공시
명의신탁
예정신고
건수
무허가건축물
아파트형공장
스토퍼
부양
프랜차이즈
무효
지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회통념
사업소
우선순위
효력
가전제품
면적
연장
구법령
에어컨
행정안전부
가설재손료
정비기반시설
기중기
항만
임시사용승인
납기
평생교육시설
주차전용
할인
채광계획
산박
Crane
원형보전지
채권금액
금융리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용
무상승계취득
대위등기
환부청구권
도로
골프연습장
물적분할
출자금
과세권자
6개월
불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주비
위헌
시설장
장애인감면
연접한 토지
종교
소사장제
소유권이전
지방이전
수탁
주유소
사실상 취득
산업용건축물
납부
교통안전관리공단
반환청구소송
예측가능성
징수권
폐염전
사업용 고정자산
소유자
과수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조세범처벌법
무허가
공동시설세
유료
담배소비세
환급불가
목사관
출연재산
환매
소송중
공장감면
탈수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고유목적
분담금
신규채용
세대분가
제3취득자
사용면적
조합
사업소게
시효취득일
헌법
멸실차량
이자
방파제
영업주
과점주주
기술진흥단체
주행거리
상호교환
20%
대한체육회
유치원
매매
유예기간
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
할부대출잔액
공사
운영비
사업용재산
국민주택규모
평가액
사업약정서
입주권
원상회복
과세대장
신탁등기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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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리모델링
어린이집
직전년도
보일러
대체입주
세무공무원
신탁
감면조례
사용료
부채
전국합산
공무원
재건축
500㎡
조경
상주참사
환급
사무실
공유물의 분할
수용당한자
무도장
조세채권
대주주
전업농
공인중개사
과세표준
대체산림조성비
통지
경개계약
요건
담임목사
확정일자
부대사업
출자법인
90일
명의도용
부설주차장
필로티
복리시설
매매용
대한결핵협회
광업권
전부금
교부청구
집합건물
학교기업
가산금
교환거래
인텔리전트빌딩
추징
철거명령
자회사
실거래가
개시
완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유한회사
감정평가사
소득세액
건축중인 건축물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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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정부출자법인
당해세
화실
사망
재산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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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사실상 소유자
서울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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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분양처분고시
신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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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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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농로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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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사실상취득
체납회수
설립
감면세액
공사비용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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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최초분양
위법건축물
부두
농업법인
대출취급수수료
발코니
공연법
사단
정당한사유
물건
내항화물운송사업
납부안내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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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보험설계사
만료
2개월
사용승인서교부일
명의개서
특수관계
부동산
전환
중가산세
주차장
당해철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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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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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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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수평보행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재임대계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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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대출수수료
도축세
목장용지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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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여호와의 증인
신용협동조합
사업확장
평생교육단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미분양
혼재
비업무용
외국인
부당이득
지목변경
덕트
계약해지
업주
토지계정
명도비
협의매수계약
체납
경정
이전
개인
스프링클러시설
설립일
사업권
기본재산
엘레베이터
익일
협의이혼.채무승계
지분공여도
법인등록세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살 현황
실종선고
청소년단체
할부계약
100㎡
크레인
제조업
사회단체
이차보전출연금
부도
법인장부
조세특례제한법
지분비율
차량
낙찰
관행
자치단체
시범라운딩
재산분할협의
등기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중앙조절식
과세기준일
농특세
멸실예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정당한 사유
수입
공원용지
공매무효
직원
주택건설사업
붙박이
주택재건축사업
신고납부제도
취득
현황
의료
교부일
신의성실
골프장
사업시행자
근저당설정
과밀억제권역
시가표준
사업인정고시일
인수
조형물
3000원
내항선박
토지수용
일부납부
압류효력
유상세율
비닐하우스
추가금
조세특레제한법
납세담보
당기비용
상속등기
매수자
도난
변경신고
무변론
현황과세
원형지
인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기부채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중소기업
호수별
객실
임차보증금
불성실가산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정조서
수입신고필증
사회 단체
발전시설
주사무소
수증자
프리미엄
무형자산
제각
Rack
병원
과세요건
기숙사
대납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하나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신고가액
지방세정팀-5266
상실
등록
인라인스케이트장
가스주입기
흡수합병
변경공사
형부
조특법
냉각탑
공유물분할
증설
주택가격
감면기간
디스펜서
공부
구거
종중명의
특수관계인
대리사무
증여계약
임대사업자
대도시내
파산
1가구1주택
압류
계약기간
임차인
자연학습체험장
재증여
사택
소유권
관광음식점
공장용지
세율
전도사
조정결정서
최초
훼손지복구비
지상권
재척기간
서민주택용토지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부속토지
명도
물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급여
아파트
승계조합원
사실상
인낙조서
자동차
도급제
폐업
종합토지세
미술장식물
감사보고서
이전등기환원
부담금
구법
도시형공장
시외버스
상한제
농업협동조합
도급계약
장학단체
공유물 분할
철거
기업어음
장학회
마을회
진정명의회복
신뢰보호
사실상 취득가격
사업권양도양수비
본점
화해
해제
연부
건당
원인
산업용
자본금
종업원
수익증권
별장
명도소송
강도사
등기소 각하
지역주택조합
무상양여
치매요양병원
재해
운영소득
신고행위
법인분할
임대의무기간
병
등록세
직권말소
건축임대
전
양도양수비
저당권
명도비용
지방세
신규분양주택
산업단지개발사업
기타등록세
배당
경락
과세자료열람
건물
교회운영재원
도시계획세
계약금
선가압류
교환계약
과세면적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회사정리법
연수관
말소등기
상조회
수수료
의료업
주택감면
장학금
지분제
분할특례요건
공매
환부
계약파기
증축
법인균등할
국가유공자
렌트카
주택보증회사
법인
조합원
처분
숙소
면제
초등학교 배정
사업양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종전조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예정
자연상태
대지안의공지
가감산율
자기소유
주택건설사업자
보상금 받은 날
가처분
승계계약
자동차정비사업
보상금
단서조항
미사용승인
대표자
존치기간
신축공사
개별화물운송사업
실거래신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소멸시효
채권압류
영농
재건축조합
노래방
세금계산서
비용
취득의 의미
금융지주회사
미미한 금액
주택
임대료
산업연수생
임대수익
이사
Conveyor
수목원
압류선척주의
공원묘지
시장재건축사업
해석변경
학교용지부담금
과세
한시적
개별공시지가
차량등록
과학기술부장관
기계장치
멸실
의료법인
3%
안내
신탁자
영농법인
굴토작업
감면신청
창고
지입차량
미등록
최후
화해권고
사용자
1구의 주택
권리의무승계계약
도서관
공공용
중단
건축주감면
사용승인일
대체취득한자
금융부채
인근 사찰의 반대
개수
거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과점점주주
개인사업자
모델하우스
수선공사
비업무용 토지
권리의무승계
재신고
부득이한 사유
국제물류주선업
교육장
징수유예
청원경찰
5년
소급
건축제한
일반관리비
신고납부
건설자금이자
장애인 임대아파트
말소
소재지
비율
연명신고자
해운업
원천징수
조경공사비
무기고
타워크레인
미술관
사옥
저장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출연장수수료
사업양수인
재산할
공사원가
정비구역
송전철탑 설치공사
학교법인
장학법인
지정
무상양수도계약
할부이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개인간 주택거래
비업무용토지
간주취득세
보상일
후생복지시설
재개발조합
한정승인
주택건설
컨테이너
합유등기
명의자
퇴사자
공매통지
쌀직불금
일반주거지역
농촌체험마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분양가액
전기인입비
변경계약
공실
취득후
과세대상
주택조합
매매용 중고자동차
개별사업자
할부수수료
부과제척
법면
일반부두
부재지주
조직변경
합유
체납처분비
부과제척기간
주민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전입일
저당한 사유
송전철탑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비
임대계약연장
오수처리장
유치권
감가상각
휴면법인
분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국외근무자
포장 공사비
수목
기산일
과오납
인증
국공유지
취득일
미등기.취득세
무도유흥음식점
여객자동차터미널
형식적인 소유권
공동주택
건축중
청산
법인전환
벤처중소기업
원양어선
협의이혼
직접사용
단란주점
소각
서민주택
가족
가등기
별개
임원
임대사업
현황부과
주방 후드시스템
노인정
레저시설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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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무도유흥주점
농장
진입도로 공사비
새마을금고
실거래가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이전등록촉탁
단체
조례
주민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신호등
쉼터
경차
예식장
압류가액
정수장
골프
행정구역개편
유상승계
캬바레
중과예외대상
장례식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제2차납세의무
임차계약
부목사
한국토지공사
사해행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새로운 취득
담보신탁보수
모선터널
교환취득
토지개발공사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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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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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등록면허세
시효
영유아보육시설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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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배수시설
대지권
부기등기
수익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재산분할
전용면적
공공공지
현물출자
주금납입
외항선원
우선
주거용
근저당권
경매
승강기
임대용부동산
주민등록말소
잔금지급
재계약
외국
실명전환
신탁증서
별도합산
고유업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사
손실보상금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납세의무자
연합조합
기계장비
확장
소송
가압류
(사)대한한의사협회
나이트클럽
종교단체
금융부채상환
취득신고가격
잔여지
코너카드
할부
존속
배당이의
임시용건축물
제외
법인설립일
사회복지법인
계약일
경정등기
양도소득세
증여
보건산업진흥원
주식발행초과금
재개발
사업장
퇴직공제증지
국세청통보자료
시가표준액
창업보육센타
증여계약서
회사정리절차
스키장
장부가
신고불성실
승계취득일
과표
거래가격
승계
사업소세
시설대여
유상승계취득
계약서
처분금지가처분
카누
종교법인
출자
건축허가
분할합병
노인복지시설
지점
종목
대안학교
연결납세법인
원시취득
이의신청
추가차량
비영리사업
대도시
연체금
고물상
특별징수
중과
열쇠
조건부매매계약
법인세할
관광유흥음식점
세액조정
한정상속재산
시장정비사업자
석유비축기지
창업벤처기업
판단
시효취득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지
고의
중도금
준비중
도시환경정비구역
창업벤처중소기업
명의신탁약정
공장입지기준면적
대수선
분양대금
질의회신
실종기간만료일
공동명의
해석 변경
1세대1주택
압류선착주의
토지
인테리어
변경된 해석
유사한 인근 주택
결손
사용승인
자경농민
대표이사
대한주택공사
무허가주택
납세의무
건축물
댐
조언
소득세
건축허가제한
유증
신용불량
견본주택건축비
제3자
광고비
선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임금채권
포장공사비
수정신고
잔금지금일
수입면장
사유재산
공유수면매립토지
시설공사
제무재표
사용본거지
사권제한
매각
근저당
이중납부
공유물
연대납세의무
창업일
선박대여업
주차선 도색
고급주택
외항선
조형물제작설치비
토지거래허가일
상수도인입비
부재부동산
인천경제자유구역
불법확장
부담부증여
유통산업
신청
인건비
산업단지
무납부고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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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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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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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인간거래
아케이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아파트형
자산총액
비영리법인
공정률
급수시설
대리사무계약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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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주택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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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직권등기
중복
영업장
보험
명의신탁해지
세액부담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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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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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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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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