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개인사업자
일시 휴업
매각
고의
분양가액
경매
양도양수비
인테리어
실종기간만료일
조경
재산세
설치비용
조형물
지입
임대용부동산
회원권
캬바레
경차
기본재산
포장 공사비
덕트
비용
업종추가
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방 후드시스템
관리처분
토지거래허가일
사실상 취득
환급불가
출자
현황부과
국제물류주선업
납세의무
보통징수
병원
판매후리스
중소기업진흥
종중
사도
단독주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송
태양광발전시스템
할부수수료
계약해제
연수관
존속
양수발전소
신축공사
납골당
설립일
개별주택가격
조건부매매계약
표기
실종선고
계약취소
공용
기중기
변경
빌트인
건물주
공유물
고유업무
전환
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신고가격
지주회사
대출연장수수료
일반분양
90일
헌법
일부납부
환부
공사비용
매매용
교통안전관리공단
농특세
다락
고유목적
할부이자
납부일
보상금
코너카드
과수목
무기고
아파트형공장
사업약정서
항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채무인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양
소액
개인명의
연합조합
원상회복
주택건설용토지
사업자등록
한시적
위탁운영
미장석재
대한결핵협회
개수
주차전용
국공유지
송달
이전등기
계약서
이전등기환원
강도사
창업보육센타
지점
영농법인
승계계약
객실
등기일
편의시설
취득가격
감액결정
산박
과세면적
분양보증수수료
공무원
수수료
적용비율
폐가
협의이혼
사회복지
장학법인
원형지
이의신청
공여하는 토지
클린룸
채권압류
추가금
확정일자
대체산림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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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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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교환거래
주거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코너가드
연접
구분등록
다가구주택
지방세정팀-5266
공사원가
상수도부담금
온천공
담배소비세
위헌
산업단지
국민주택
소유자
감면세액
공장입지기준면적
소멸시효
벤처중소기업
직전년도
원양어선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
실거래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상일
서민주택용토지
개인
완납
도시계획세
경락
제사
새마을금고
신의원칙
시가표준
포괄승계
압류선척주의
상가
중도금
법인장부가
묘지
무허가건축물
리스
영주권
금융리스
대도시내
전세권이전등기
이혼
신고불성실
잡종지
제외
사용면적
시장재건축사업
수평보행기
건축제한
신축
개발제한구역
당해세
손실보상금
업태
추징
부동산가액
위탁
사업장
익일
법인설립일
대수선
담보신탁보수
착공
수입면장
신고필증
초과지분
기타등록세
수정신고
소유권
지방소득세
등재일
체바지
공매
불하
집합건물
체납회수
유증
등기
굴토작업
나대지
세차장
불성실가산세
유치원
지분
조특법
신탁재산
추가차량
반환청구소송
신탁해지
부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계약기간
종전조례
수탁
법인
과세요건
이전
초과
장애인감면
부동산
중소기업
기술진흥단체
판결
근저당설정
가감산율
연결납세법인
신탁자
개별공시지가
지역주택조합
자연상태
에어콘
도시형공장
제단
선박
반출신고
증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기간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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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카누
목사
장례식장
수령일
유상승계
처분신탁수수료
하자보수충당금
Conveyor
환부청구권
사용승인
시공참여자
서울
공매통지
완납일
합유등기
관행
경개계약
계약일
기숙사
이자비용
간주취득
부당이득금
공유물의 분할
국세청통보자료
이중납부
승계
2차납세의무
세대분가
국외거주자
골프회원권
고용관계
원천징수
비율
외부형태
유치권
사회단체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
교육장
종업원할
대출수수료
선가압류
배당이의
과세권
개정
유원지
종교단체
미준공
송전철탑 설치공사
유한회사
협의매수계약
이자
수선공사
행정안전부
붙박이
멸실
스프링클러시설
만료
가족
모델하우스
초등학교 배정
신의성실의 원칙
모선터널
인낙조서
조세채권
석유비축기지
제조업
농촌체험마을
청원경찰
500㎡
직원
전입일
비영리사업자
공장용지
증자
저당권
사해행위
기부채납
영업권
화해권고
숙소
형식적인 소유권
광고비
접대비
종합합산
공유물 분할
대지안 공지
배수시설
주택조합
상한제
매점
사유지
재척기간
운영자
재개발조합
특수관계
요건
발전소
신탁증서
실수요자
임대수익
자동차검사소
공장감면
등록원부
현황과세
승강기
무형자산
임의매각
장학회
할부
신탁
유상승계취득
납세담보
대안학교
자연채무
개별화물운송사업
임대
재건축
법인전환
보상비
납세의무 성립일
감자
분할합병
예측가능성
선로시설
가격검증
공원묘지
부채
공연법
법인분할
장기임대
타워크레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단란주점
분사무소
인수
장부
납부안내
대리인
보험설계사
콘도미니엄
도서관
임차인
형부
협의분할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신규분양주택
지방공사
건축중인 건축물
휴업
구거
주택개발사업
부가가치세
압류처분
미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자
연장
장애인
사업인정고시일
포상금
골프연습장
식당
과세
사무실
존치기간
연체금
공공사업
등록세
대체취득
청구대상
국가유공자
안분
예정
관광음식점
전국합산
지방세
취득후
대금지급 형태
대표이사
동일면적
배분
출자금
지입차량
분할
주식발행초과금
직원숙소
정당한 사유
계류중
공지
임대료
미등기.취득세
공유수면매립토지
무납부고지
치매요양병원
골프
세액상한
훼손지복구비
가설건축물
회계처리
3000원
고지서송달
장부가액
연부
산업용건축물
상환용
보건산업진흥원
주차장
중과예외대상
자산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기계장비
보충금
자기소유
운동장
대표자
박물관
건축허가제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전부금
건축임대
차량등록
학교
금융부채상환
사실상의 취득가격
수로터널
확정신고
원형보전지
지상권
재산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내항선박
수익증권
도난
내항화물운송사업
특별징수
대지안공지
기계장치
종목
환매
상수도인입비
학교기업
세액부담
임대사업자
법면
무도유흥음식점
유예기간
공동명의
채권매입비용
명의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립등기
국가
임야
이주비
정수장
종중명의
임대계약연장
본점이전
상호교환
취득세신고
경형
인건비
지분공여도
3%
과세자료열람
동별
주차장업
쌀직불금
등기소 각하
인근 사찰의 반대
당기비용
사업시행자
녹색인증
1구의 주택
명도비용
쉼터
수목
사면용지
주택보증회사
과세표준
건설자금이자
부당이득
체납
대출취급수수료
주택
6개월
감정평가사
봉인
채광계획
임대의무기간
주행거리
건축허가
프리미엄
영업주
공사
가스관
사전통지
취득세
사실상 소유자
법인균등할
과세예고
정비기반시설
연대납세의무
객석
사업권
명의개서
대납금
증설
압류해제
명의
3년
가전제품
일용근로자
자동차세
호수별
사인증여
외국
과점주주
사택
감가상각
부과제척기간
소급
질의회신
퇴사자
조언
오수처리장
사유재산
사회복지법인
면허세
도급제
중단
소각
장부가
카약
권리의무승계
완공
사업양수인
사업용 고정자산
등록면허세
조정조서
공부
합의해제
Crane
신규등록
공인중개사
과학기술부장관
대위등기
법무사 비용
승계취득일
나이트클럽
과세기준일
부과제척
확장
착오신고
부두
분양대금
선교
특수관게인
공공용
관광유흥음식점
조합
자치단체
상실
제2차납세의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조합원
부기등기
사권제한
당해철거
신고가액
시효
공매통지서
농지
상주참사
수탁자
자연학습체험장
연접한 토지
프랜차이즈
등기관
잔금
디스펜서
명도소송
창업중소기업
제3자
원인무효
세액조정
상속등기
사용폐지
지연
축조공사
운영비
조직변경
사업기간
예식장
제한
부목사
공공공지
자동차판매업
출자법인
공시
자본금
종교
부재부동산
판결일
자동차
사회통념
지역개발세
취득가액
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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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외국인
환부이자
공매무효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일반관리비
대주주
대지권
재건축조합
의료
철도부지
실종
정리채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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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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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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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복리시설
거래가격
재해
사전안내
교회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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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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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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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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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진입도로 공사비
물적분할
아파트
명도
사업용재산
철거
산업용
고급오락장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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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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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법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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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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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가설재손료
환급
산업연수생
조정결정서
임원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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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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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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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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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출연재산
소사장제
소유권이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급식
연명신고자
중과세
가압류
공원용지
조세특레제한법
화실
대한체육회
재계약
수익
중과
세부담상한
스낵코너
건당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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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시장
임금채권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세무공무원
준비중
과밀억제권역
지분비율
세금계산서
공동시설세
재산분할협의
사서증서
평가액
취득의 의미
최초분양
이사
견해표명
통지
원시취득
영업장소
사법발전재단
시효취득
화물운송용선박
세율
계약해지
소득세액
납부
본등기
저장시설
현황
분양처분고시
교환계약
계약파기
시범라운딩
후생복지시설
근린상가
방파제
여호와의 증인
화해
목사관
계약
농어촌특별세
변경공사
유류분반환청구
부재지주
노인주거복지시설
토지개발공사
경정
출자관계
사업양수
사간급
100㎡
재단법인
이전등록촉탁
중가산세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산일
감액
수목원
변동
소규모주택
재개발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토지등급
지방세 우선
납기
잔금지급일
낙찰
부동산매매계약서
불법확장
미술관
건축중
비업무용
연부계약
1세대1주택
특수관계인
대지안의공지
부득이한 사유
해지
비업무용 토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분양권매매계약
지목
체육관
벤처
배당
자산총액
부도
주택가격
대체입주
열쇠
우선순위
오수처리장치
시외버스
신청
사회 단체
지정
등록
최초
한국토지공사
토지
개인간 거래
레저시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직접사용
비과세
자회사
냉각탑
방화
교회
발전시설
매수자
종합토지세
국민주택규모
창업벤처기업
보상금 받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세대분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해제
지방이전
하나의 공장
제각
자생단체
종교법인
무도장
욕실장
유흥주점
장학단체
사업소게
30일
가등기
조건
주민등록
농업협동조합
주택감면
증축
가처분
조세범처벌법
대도시
외항선원
영업장
학술연구단체
광업권
가결
사용료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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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냉방설비
개별사업자
아케이드
금전신탁
신용불량
신용협동조합
종업원
(사)대한한의사협회
신고납부제도
전세보증금
임대주택
해석변경
영농조합법인
구법
중지
산림경영계획
간주취득세
화해조서
일반주거지역
장애인 임대아파트
컨테이너
일반부두
석재공사비
과표
과오납
혼인
신탁등기
공개경쟁입찰
국외근무자
유통산업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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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속토지
사실상의 소유자
처분금지가처분
명의개서일
금융지주회사
사업약정
도축세
병
할인
신호등
혼재
법인장부
별개
사실상 현황
명도요청
과세대상
합병
농로
미미한 금액
용도구분비과세
압류선착주의
압류효력
임대사업
지분제
포장공사비
허가취소
신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주식회사
스토퍼
농공단지
염전
양도소득세
착오납부
구축물
시장정비사업자
제무재표
시설대여업
급여
복리후생비
시설공사
부동산실명법
징수유예
재산분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주식
주금납입
거주
파산
주택재건축사업
계약자변경
사용
과세대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고지서
기업어음
압류
난방용 보일러
공정증서
무상양수도계약
사찰림
시각장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
새로운 취득
1가구1주택
판결문
선수금
이차보전출연금
착오
신의성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창업일
200㎡
명도비
사용일
용도변경
차량
무허가
매매용 중고자동차
신규채용
잔여지
직권말소
한전
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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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입주권
유사한 인근 주택
징수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주택재개발사업
면제
용역비
미등록
신고납부
고물상
분리과세
고정자산
휴면법인
공장
에어컨
체납처분비
처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사실상취득
목장용지
말소
영우아보육시설
임차보증금
가산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이전등록
부설주차장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폐염전
마을회
정비구역
신뢰보호
회사정리절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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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거래가액
구법령
대리사무
교부청구
신고대리
전
주택건설
설립
담임목사
spc
휴먼법인
체비지
임차계약
청산금
재개발조합원
변경신고
추가매입비용
사실상
크레인
물건
승계조합원
탈수시설
저당한 사유
사업권양도양수비
사용승인일
시가표준액
부재부동산 소유자
감면조례
조경공사비
외항선
채권금액
엘레베이터
무상
소유권보존등기
고급주택
도급금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주주명부
실버타운
직무
개인간거래
멸실예정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주택건설사업
합유
과세권자
2년
사업소
공동소유
명의변경
사용본거지
흡수합병
10년
경정처분
경과
유료
업주
대물변제
청소년수련시설
대체취득한자
견본주택건축비
공동주택
사용자
할부대출잔액
공용면적
건물
선박대여업
수증자
제3취득자
근저당
방송위원회
아파트형
멸실차량
전업농
할부계약
가스주입기
업종변경
자산교환
해운업
지목변경
실거래신고
종교목적
서민주택
노인정
매매대금
위법건축물
현물출자
분할특례요건
권리의무승계계약
명의도용
주택의 부속토지
자동차정비사업
사실상 취득가액
사옥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퇴직급여충당금
취득일
대리사무계약서
전도사
보일러
2006년
전용면적
잔금납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평가가액
주택건설용 토지
유상세율
부담금
한정상속재산
별장
개시
해석 변경
부대시설
비닐하우스
사업확장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 및 고문료
변경계약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상조회
송전철탑
건수
창업벤처중소기업
스프링클러
주민세
교부일
무상거래
진정명의회복
일반건축물
전기인입비
보류지
취득
금융부채
가산세
단서조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세의무자
렌트카
의료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평생교육시설
전매
원인
주유소
부담부증여
사업양수도
경정등기
발코니
목적사업
환지
5년
회사정리법
잔교
잔금지금일
재증여
조형물제작설치비
다가구
사회복지사업
임시사용승인
결손
소재지
진정명의 회복
유흥접객원
무변론
실명전환
대한주택공사
20%
장학금
한정승인
인텔리전트빌딩
당연무효
인증
면적
시효취득일
시설대여
보상가액
시설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명의신탁
승계취득
수익사업
사업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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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증액경정처분
재신고
건축주감면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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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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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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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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