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가스주입기
지입차량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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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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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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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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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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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임대계약연장
건물주
신탁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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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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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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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사회복지
경형
공원묘지
가산금
당해세
일반주거지역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무기고
재산할
미등록
압류선착주의
개인명의
세부담상한
미등기
자연학습체험장
별개
사회복지사업
행정안전부
주택건설사업
평가액
공용
무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
고물상
소유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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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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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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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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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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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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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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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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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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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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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최후
무변론
병
오수처리장치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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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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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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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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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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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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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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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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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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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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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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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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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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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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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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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사업권양도양수비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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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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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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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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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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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시설대여업
세액부담
제외
이중납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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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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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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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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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복
원천징수
사용면적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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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수탁
자회사
정비구역
추징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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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기부금
20%
감면기간
세액조정
200㎡
무허가
감면조례
증여계약서
회원권
소유권이전
벤처기업
감정평가수수료
계약
임대용부동산
합유
사인증여
편의시설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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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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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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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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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공정률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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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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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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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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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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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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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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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감면세액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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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쉼터
신부
위헌
선교
신용불량
지분공여도
대리인
초등학교 배정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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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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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사
수익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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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농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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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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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중과
근린생활시설
납기
매점
도난
학교
사실상 취득
건축임대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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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전신탁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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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추가금
지방자치제도
비영리사업
차량등록
만료
금융리스
감정평가사
시설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이자비용
방화
금융부채
유증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징수유예
단란주점
신의성실
연접한 토지
저장시설
부담금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형식적인 소유권
사실상의 소유자
벤처중소기업
사용폐지
수선공사
재개발
지상권
사단
착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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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아파트
보험설계사
경정등기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유상세율
중과세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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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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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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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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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관계
일용근로자
표기
Crane
대한결핵협회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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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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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공사원가
납세의무 성립일
경정
가산세
착공
재개발조합원
주택건설
체바지
산업용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조특법
공개경쟁입찰
지주회사
숙소
재산분할
외주비
매각
미사용승인
영업장소
증여계약
감사보고서
중소기업진흥
공유물의 분할
설립
할부대출잔액
영업권
소득세액
도시계획세
사유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비영리사업자
미미한 금액
취득세
교환
법률자문 및 고문료
5년
합의해제
10년
전용면적
업태
단독주택
계약일
직무
인가
국민주택
업주
전기인입비
부동산가액
치매요양병원
임대의무기간
법인세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클린룸
농어촌특별세
회사정리절차
인근 사찰의 반대
경과
체육관
해석 변경
양수발전소
제무재표
실명전환
출자
상실
명의신탁
이전등기
연체금
조세특례제한법
농업법인
무상
분할합병
멸실예정
실버타운
명의개서일
판단
교환취득
어린이집
사업소
평생교육단체
통지
시외버스
외국
관행
등기관
소재지
창업중소기업
가등기
지역개발세
결손
재증여
진정명의 회복
공정증서
청산
조례
공동소유
부재지주
건설자금이자
하나의 공장
주택의 부속토지
미분양
신규
노인주거복지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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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자연상태
한시적
입주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엘레베이터
주사무소
학교기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징수권
부당이득금
본점
사업권
실거래가
세차장
상한제
압류선척주의
납골당
판결문
실종
도로
취득세신고
자기소유
경개계약
배당
무상거래
보일러
기타등록세
흡수합병
조정조서
불성실가산세
신의원칙
수증자
법무사 비용
숙박업
법인분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장부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증액경정처분
분사무소
일반부두
시범라운딩
연결납세법인
종중
매매용 중고자동차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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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건물
과세권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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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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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공동주택
비업무용토지
해제
서민주택
장애인
재단법인
접대비
근저당권
법면
임차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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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관광유흥음식점
철도부지
특별징수
잔교
화해권고
1년
사도
카누
대납금
산박
취득가격
분담금
잔금지급
스키장
외부형태
부대시설
법인설립일
사업소게
청원경찰
초과
우선순위
해운업
승계취득일
조형물
계류중
공시
주택개발사업
지방세정팀-5266
공지
증축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관리처분
주방 후드시스템
부과제척기간
도축세
별장
사실상 취득가격
조직변경
처분금지가처분
직권등기
보드스케이트장
변동
설립등기
처분신탁수수료
비업무용 토지
운영자
안분
급수시설
일시 휴업
유사한 인근 주택
신고불성실
기업부설연구소
과오납
설치비용
무형자산
사용료
비용
특수관계인
증설
열쇠
여객자동차터미널
세율
소급
과세기준일
주택
새마을금고
하자보수충당금
공유물 분할
임원
지분착오
사실상 현황
유치권
당해철거
소유자
서민주택용토지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전환
과세자료열람
금융부채상환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직원숙소
주택건설사업자
소득세
운영비
중단
재건축
공동시설세
종업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
시효
폐가
신고대리
고급주택
창고
고지서
전업농
전환
사해행위
분할특례요건
부재부동산
특수관게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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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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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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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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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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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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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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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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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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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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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과세표준
건축허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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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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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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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직권말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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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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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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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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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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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승계계약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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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국공유지
공무원
조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대체입주
등재일
추가차량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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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익일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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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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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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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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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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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
사무실
대도시내
취소
협의이혼
개별주택가격
일반건축물
연합조합
동일세대
명의개서
외항선
콘도미니엄
출연재산
법인장부
시행인가
압류효력
할부수수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임차보증금
출자금
목적사업
부동산
주택건설용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학기술부장관
실종기간만료일
종교법인
확정일자
시가표준
기본재산
과세대상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종전조례
보상일
부채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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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
축조공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유상승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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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담임목사
보건산업진흥원
대체취득
지급한금액
서울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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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주택가격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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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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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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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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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
기계장비
공공용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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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이주비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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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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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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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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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매매
재산분할협의
지방세 우선
지분비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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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가액
사업기간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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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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