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새마을금고
사업권양도양수비
무형자산
보류지
송전철탑
잔금지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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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선박대여업
만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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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재계약
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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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추징
전부금
주차장
대지권
박물관
납세지
엘레베이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재산세
법인장부가
과세기준일
주유소
저당한 사유
시장
온천공
증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건축물
지정
압류효력
리스이용료
취득가격
농특세
주택건설용 토지
신축
분양보증수수료
조세범처벌법
지역주택조합
효력
소유권
화해조서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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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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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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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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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외국
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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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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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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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항선박
새로운 취득
지방세정팀-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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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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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후드시스템
조형물
감정평가수수료
과세대상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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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회원권
완납
대체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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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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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이자비용
자산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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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납세의무 성립일
연부계약
부담부증여
조정결정서
물납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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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국공유지
Conveyor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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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재건축조합
과밀억제권역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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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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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요청
자산총액
사용
대출수수료
채권압류
부과제척기간
spc
이전등록
사용일
전업농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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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대주주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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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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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납세의무
주차선 도색
신고불성실
사용자
지연
임차계약
가스관
대지안 공지
조경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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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비영리사업
교부청구
신용불량
선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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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동일면적
초등학교 배정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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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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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사업소게
교환취득
회사정리절차
무도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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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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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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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모선터널
법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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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종중명의
이사
불하
사실상의 취득가격
보상금
사권제한
관광음식점
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
취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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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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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분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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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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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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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무상거래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족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시외버스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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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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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별도합산
해지
선수금
국가
기술진흥단체
유류분반환청구
우선순위
휴먼법인
중과예외대상
부양
분담금
자산교환
사업소
업태
스프링클러
오수처리장
서민주택용토지
주택재개발사업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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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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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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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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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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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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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포장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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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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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설립등기
사택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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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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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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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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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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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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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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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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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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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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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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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분양처분고시
법률자문 및 고문료
배당
유상승계
수탁자
신고납부제도
세액조정
신규채용
정부출자법인
공동소유
원인
금융리스
경개계약
축조공사
신탁자
산업연수생
외국인
질의회신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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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건당
구법령
가산세
사용료
상주참사
주금납입
변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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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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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공공공지
시장재건축사업
에어콘
지방세
설립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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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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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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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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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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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보상비
전입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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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물건
무도유흥음식점
공공용
건축제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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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최후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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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가처분
변경공사
사실상
실버타운
제단
노인주거복지시설
도시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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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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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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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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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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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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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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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표명
병
제3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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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중소기업진흥
사망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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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훼손지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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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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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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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교회운영재원
신고가액
명의개서일
부당이득
사회복지법인
예측가능성
개수
사서증서
형식적인 소유권
분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기간
인가
고지서송달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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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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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보통징수
설립일
시각장애인
경정
조건
법인장부
국가유공자
노래연습장
전용면적
태양광발전시스템
환지
나대지
신탁증서
대금지급 형태
폐염전
사인증여
직접사용
종교법인
연명신고자
재개발
협의이혼.채무승계
기부채납
보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국외근무자
대표이사
등기일
국외거주자
미술관
부득이한 사유
할부수수료
세차장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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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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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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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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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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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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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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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유원지
공연법
사용승인
등재일
별장
분양가액
건설자금이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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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당이득반환
유상세율
금융부채
상실
자동차정비사업
소득세
명도소송
유흥접객원
당해세
단서조항
지점
임대수익
사업용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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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개시
무상승계취득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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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임대의무기간
단독주택
부속토지
특수관게인
조정조서
공매무효
등록
처분금지가처분
반출신고
토지계정
전매
근저당권
최초분양
제외
종중
행정구역개편
출자
스토퍼
1구의 주택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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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회계처리
공정률
압류선착주의
변경된 해석
사업소세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배분
사업용재산
병원
공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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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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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개경쟁입찰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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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실종기간만료일
숙소
보충금
국민주택
지입
상수도부담금
영유아보육시설
개발제한구역
일반건축물
조합
장기임대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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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사실상취득
헌법
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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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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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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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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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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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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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부납부
교환
면허세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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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징수유예
목적사업
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자동차
인수
자연채무
납부일
사회통념
공시
대수선
주택가격
법무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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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원천징수
대리사무계약서
사업권
멸실차량
표기
파산
배당이의
이전등기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회복지
창업중소기업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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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계약서
압류처분
조세채권
중지
6개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부담금
존속
시설공사
실거래신고
재산분할협의
유통산업
계약파기
임금채권
매각
개인간 거래
산박
무도장
양도양수비
유치원
수평보행기
공유물의 분할
자동차판매업
중앙조절식
재개발조합
유사한 인근 주택
사용면적
퇴사자
업종추가
사업양수도
지상권
소득세액
소유권이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장학금
매매
위탁운영
공매통지
잔여지
벤처중소기업
공장입지기준면적
대체산림조성비
계약
신부
원인무효
종합합산
과수목
90일
청산
운동장
가결
경매
수목원
주택감면
개인사업자
매수자
목사
신탁재산
재건축
붙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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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임차보증금
신고납부
해운업
기업어음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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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평가가액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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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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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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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호수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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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도축세
대도시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사업
공지
압류선척주의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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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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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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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임대주택
장애인감면
익일
감자
해석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압류가액
간주취득
법인세할
유치권
지분
무상양수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