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고정자산
비용
예측가능성
대도시
농특세
시외버스
사회복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증설
주금납입
부속토지
분양보증수수료
토지수용
사용폐지
채무인수
고용관계
국외근무자
수목원
훼손지복구비
장기임대
사찰림
사단
적용비율
주택개발사업
등기소 각하
부양
사옥
금융리스
면적
납세담보
건축중인 건축물
숙소
서민주택용토지
종교법인
사업장
흡수합병
한시적
명의변경
종합토지세
임야
가스충전시설
존속
자동차
사업소
석유비축기지
예외
교환
실종
국세청통보자료
이주비
진정명의회복
분양대금
합병
기계장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부
자연학습체험장
1세대1주택
주민등록말소
병
교부청구
미등록
나이트클럽
진입도로 공사비
지입차량
초과지분
기타등록세
개별주택가격
중앙조절식
사업소게
대체산림조성비
유류분반환청구
추가금
별개
분사무소
지주회사
조세채권
초과
채권압류
토지개발공사
공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무변론
농로
경정처분
잔교
관광음식점
원형보전지
과학기술부장관
전기인입비
사실상의 취득가격
구거
수익사업
장학법인
2개월
주거용
신고필증
보상비
미술장식물
산업용
내항선박
차고용 토지
재계약
계약해제
특별징수
협의이혼.채무승계
일부납부
수증자
선박
도시환경정비구역
대도시내
공원용지
폐업
기부채납
임대용부동산
분리과세
입주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환급
명의신탁약정
자본금
가스주입기
산박
시장정비사업자
하나의 공장
임시용건축물
석재공사비
재해
사업기간
발전소
시공참여자
탈수시설
대출연장수수료
취득가격
소멸시효
자생단체
취득일
직원
중가산세
목사
무상거래
부담부증여
대체취득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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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화해
부대사업
부동산매매계약서
장부
멸실
신탁해지
한정승인
유흥주점
재산할
세액부담
감액결정
종교목적
계약자변경
계약기간
공용
잡종지
구법
자경농민
진정명의 회복
숙박업
후생복지시설
교환취득
송전철탑
사용승인
사도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매통지서
휴업
부과제척기간
골프회원권
세액상한
승계취득일
개별공시지가
붙박이
분할합병
지방세 우선
명의자
산림경영계획
변동
기부금
부목사
종합합산
화해조서
공용면적
토지거래허가일
가설재손료
반환청구소송
잔금지금일
주택감면
주택재건축사업
결손
토지등급
감가상각
조례
화해권고
공연법
유사한 인근 주택
경형
불교
환매
감자
인수
공실
전업농
여객자동차터미널
채권금액
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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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영업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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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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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무허가건축물
카누
지상권
확정일자
새로운 취득
확정신고
상실
재개발조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동일세대
지역주택조합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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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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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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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장부가액
행정구역개편
농지
오수처리장치
조합
국제물류주선업
최초분양
목사관
임차보증금
도시형공장
창업일
사업시행자
개수
명도소송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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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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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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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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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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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효력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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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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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계약취소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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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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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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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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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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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전세보증금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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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구법령
국외거주자
원인무효
무허가
증여
스토퍼
명의신탁
무상양수도계약
기업어음
도축세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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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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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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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취득세신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치매요양병원
주식회사
단서조항
소재지
보충금
재산분할협의
보류지
국공유지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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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물납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공원묘지
재척기간
미분양
임대주택
2차납세의무
공사
수령일
사해행위
학교기업
수평보행기
자산교환
전
국가
경락
산업용건축물
이혼
고물상
부당이득금
질의회신
대지안공지
계약해지
연부계약
외국인
종중명의
보상금 받은 날
대납금
집합건물
교통안전관리공단
사망
비율
대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조합원
연수관
추가차량
부대시설
가산금
청원경찰
장학금
매점
사용본거지
사실상 소유자
위탁운영
임원
청소년단체
소유권
리스이용료
수정신고
연접
인증
제사
준비중
과세예고
교부일
세대분리
사회단체
사용승인일
안내
세액조정
자동차세
제3자
종중
자기소유
강도사
욕실장
200㎡
공유물
송달
연장
지분
골프장
자치단체
공매통지
사용료
실거래가
무도장
정당한 사유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직권말소
이자비용
가족
대지안의공지
공유물분할
산업연수생
미술관
대리인
대리사무
설립등기
현황부과
면제
사권제한
100㎡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보상가액
해지
납세의무자
종업원
시효
재신고
납골당
기본재산
사실상 취득가액
공동소유
부동산
소유권이전
실종선고
연체금
스프링클러시설
표기
임의매각
학교용지부담금
코너가드
부채
일반분양
산업단지
무효
간주취득세
주방 후드시스템
양도소득세
의료법인
청산
신호등
필로티
일시적
코너카드
당해세
납기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기
수입면장
소액
객석
대지안 공지
노인복지시설
전도사
주차장
무상승계취득
경정등기
최후
장학단체
관리처분
국가유공자
부담금
접대비
연합조합
노인정
혼인
렌트카
대금지급 형태
체납
취득
법인등록세
이전등기
판결
청구대상
일시 휴업
개인간 거래
공사원가
일반건축물
인건비
정수장
비영리사업
체육관
실버타운
가감산율
중소기업진흥
단체
부재지주
Crane
지방세
노래연습장
공여하는 토지
혼재
사업용재산
신고납부제도
봉인
자회사
과세대장
온천공
사업소세
제단
승계
직원숙소
대체입주
명도비용
신뢰보호
부재부동산
비과세
소송중
당기비용
선수금
영업장소
동일면적
하자보수충당금
중소기업
목적사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원상회복
Conveyor
임대수익
환지
공정증서
연접한 토지
편의시설
압류처분
신탁증서
열쇠
합유등기
학교
신청
취득세
보일러
업무용
사전통지
영업주
모선터널
압류선착주의
부당이득
박물관
용도변경
새마을금고
만료
창업보육센타
압류
위법건축물
사용면적
폐가
무도유흥주점
인테리어
법인세할
과세권
출자관계
2년
추징
설립
교육장
합의해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미등기.취득세
감정평가수수료
거래가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예정신고
고의
공장
비닐하우스
스키장
실수요자
설립일
농장
사업권
개인간거래
한국토지공사
대위등기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정리채권
건물
환급불가
할부계약
지정
착오신고
대표자
신탁재산
잔금납부
건수
완납일
보드스케이트장
발코니
유흥접객원
승계계약
사업양수인
법무사
건설자금이자
재개발
중과
고지서송달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공인중개사
연대납세의무
소급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철거명령
벤처중소기업
고급오락장
과세
불성실가산세
조정결정서
할인
취득의 의미
수용당한자
현황과세
계약
할부
최초
사실살 현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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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청소년수련시설
사실상 취득
업종변경
진입터널
시설장
사업용 고정자산
보험설계사
아파트
유예기간
착오납부
도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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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상속등기
상조회
장부가
장학회
수익
설치비용
용역비
회계처리
미준공
부도
시가표준액
중지
판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부두
용도구분비과세
초등학교 배정
행정안전부
냉방설비
예정
법률자문 및 고문료
증자
할부대출잔액
대리사무계약서
신축
축조공사
협의분할
재임대계약
위탁
외항선원
개인간 주택거래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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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년
계류중
대한체육회
법인균등할
토지계정
공사비용
과세표준
사용
조세특레제한법
안분
포괄승계
취득가액
사실상 현황
농공단지
주택의 부속토지
신탁등기
다가구
비업무용
명도
창고
스프링클러
비업무용 토지
사전안내
신고가액
식당
잔금
납세의무
무허가주택
신용불량
지분착오
배당이의
의료
엘레베이터
존치기간
주행거리
5년
사간급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경과
화물운송용선박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교회운영재원
계약금
조건부매매계약
소규모주택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비영리사업자
농업법인
의료업
담임목사
지입
평가가액
가전제품
익일
가격검증
특수관계
소유권이전등기
학술연구단체
지역개발세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세
신의성실의 원칙
해제
호수별
분담금
형부
미장석재
리모델링
외국
배수시설
배당
방화
과표
사회복지사업
신용협동조합
평가액
부재부동산 소유자
변경신고
등재일
유치권
증액경정처분
체납회수
사용자
담보신탁보수
장애인감면
교회
우선순위
포상금
저장시설
휴먼법인
착오
견해표명
디스펜서
배분
철거
법인설립일
시효취득
금전신탁
임차계약
기중기
지방이전
녹색인증
서울
제3취득자
사업양수
이차보전출연금
다락
개인
차량등록
제조업
전입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정부출자법인
시설공사
금융부채
복리시설
신고행위
공개경쟁입찰
외부형태
대한주택공사
징수권
6개월
비영리법인
기술진흥단체
공장입지기준면적
무상양여
이중납부
감면기간
현물출자
신탁
판매후리스
주택가격
30도
2006년
운영자
재산분할
할부수수료
압류선척주의
주택조합
주사무소
자동차정비사업
조언
경차
합유
위헌
지분비율
사실상 취득가격
수익증권
채광계획
포장공사비
재건축
제각
특수관계인
본점이전
채권매입비용
과세자료열람
수입신고필증
착공
증축
청산금
제무재표
주식
영업장
전용면적
분양
농업협동조합
외주비
명도비
운동장
과수목
3%
미사용승인
형식적인 소유권
상수도부담금
신의성실
해운업
어린이집
유한회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범라운딩
주차선 도색
선가압류
시장
가처분
지분제
사용일
회사정리법
파산
신고납부
양수발전소
퇴직급여충당금
항만
교환거래
체납처분비
손실보상금
단란주점
소득세
법인장부가
임대사업
국민주택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부설주차장
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스낵코너
주민등록
판결일
특수관게인
유상세율
휴면법인
사업확장
재증여
원천징수
인낙조서
매매대금
임시사용승인
멸실예정
과세대상
세대분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점주주
체바지
유료
차량
조특법
자연상태
중단
추가매입비용
소유자
당해철거
지목
지연
세차장
등록세
직접부과
제외
연부
가등기
사업자등록증
이전등기환원
명의개서일
재건축조합
무상
영농조합법인
상호교환
승계조합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분신탁수수료
신규분양주택
신부
공유물 분할
확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대출취급수수료
연결납세법인
오수처리장
출자
국민주택규모
반출신고
승강기
당연무효
임대의무기간
과오납
분양가액
물건
업종추가
소각
주택
금융부채상환
정비구역
이전등록
자동차검사소
시설대여
공정률
사업인정고시일
미미한 금액
사회 단체
부동산실명법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할부이자
벤처기업
전매
레저시설
운영소득
리스
감액
시장재건축사업
지분공여도
납세지
계약서
면허세
명의개서
공공사업
무기고
취소
개정
캬바레
신규채용
아파트형
요건
사유재산
인텔리전트빌딩
무납부고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시각장애인
명의도용
본등기
영주권
유치원
지점
방파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대리사무보수
감사보고서
대표이사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도요청
소송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사인증여
고유목적
일용근로자
중도금
판결문
비업무용토지
저당권
공동명의
미등기
건당
법면
실거래가액
건축물
도급금액
압류해제
3년
중복
사회복지법인
주차장업
경정
에어컨
공시
납부일
잔금지급
등기관
분양권매매계약
500㎡
정비기반시설
영농법인
건축허가제한
감정평가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공매무효
기산일
잔여지
고급주택
공유수면매립토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포장 공사비
과점점주주
급여
개인명의
지목변경
매매
과세면적
소득세액
조건
사무실
영우아보육시설
퇴직공제증지
임대계약연장
수목
권리의무승계계약
압류가액
spc
제2차납세의무
부득이한 사유
처분금지가처분
목장용지
신탁자
인라인스케이트장
감면신청
사회통념
도시계획세
견본주택건축비
말소등기
압류효력
지방
쌀직불금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개시
상가
부기등기
조형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기일
주차전용
건축허가
수탁자
등록
상주참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
임대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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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개별사업자
직전년도
변경
창업중소기업
고유업무
보통징수
골프연습장
세금계산서
조경공사비
선박대여업
완공
오피스텔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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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광고비
방송위원회
체비지
분양권
계약파기
부동산가액
한전
해석변경
폐염전
저당한 사유
본점
인가
보상금
과세요건
아파트형공장
임시사용승인일
공장감면
근저당권
분양처분고시
건축주감면
변경계약
공동시설세
90일
급식
회사정리절차
프리미엄
염전
Rack
자연채무
공장용지
출자금
처분
매매용
사용승인서교부일
기계장비
퇴사자
종전조례
세무공무원
조세범처벌법
법인분할
신규등록
수용재결
주택부속토지
시설대여업
증여계약서
사업약정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건설용토지
취득후
대안학교
조정조서
세부담상한
사업약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약일
가설건축물
평생교육단체
종교
조직변경
댐
감면
클린룸
동별
농어촌특별세
직권등기
기숙사
주유소
임대
관광유흥음식점
자산
우선
소유권보존등기
감면세액
부가가치세
부당이득반환
노래방
(사)대한한의사협회
1구의 주택
사택
납세의무 성립일
자산총액
객실
지방세정팀-5266
공공용
도로
종업원할
통지
타워크레인
감면조례
시행인가
멸실차량
공동주택
이자
이전등록촉탁
사업자등록
무도유흥음식점
회원권
중과세
세율
도급계약
금융지주회사
연명신고자
교환계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발행초과금
사업권양도양수비
모델하우스
법인전환
개별화물운송사업
운영비
과밀억제권역
에어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신고대리
도서관
주주명부
징수유예
불법확장
대지권
구분등록
전부금
30일
수수료
사업양수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프랜차이즈
분할
사서증서
중과예외대상
유상승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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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제한
급수시설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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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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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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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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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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