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관광음식점
조합
출자금
양수발전소
명의도용
임대용부동산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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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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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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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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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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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사간급
공장용지
변경된 해석
세액조정
송전철탑
제외
개인명의
보험
승계조합원
시효취득
도급제
무상거래
재개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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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경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종합토지세
현황과세
당연무효
붙박이
지정
수익
건수
사회 단체
사업약정서
사업자등록
가처분
멸실
중복
제2차납세의무
도서관
지방세정팀-5266
구법령
현황부과
승강기
보상일
임차보증금
부재부동산
주택건설사업
등재일
토지
협의이혼
임차계약
공유물분할
적용비율
단란주점
행정구역개편
창업일
포상금
고물상
토지수용
유류분반환청구
조경공사비
미장석재
농공단지
건축중
레저시설
흡수합병
후생복지시설
한정승인
과세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감면기간
공원묘지
할인
Conveyor
프랜차이즈
도급금액
변경계약
화해권고
부도
동일세대
무도유흥음식점
명의신탁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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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새로운 취득
면허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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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손실보상금
수증자
서민주택용토지
승계취득일
노인복지시설
건설자금이자
노래방
전세보증금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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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선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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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분양권매매계약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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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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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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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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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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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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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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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신호등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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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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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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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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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장학금
추가금
수선공사
한국토지공사
조형물
조세범처벌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5년
매매대금
시외버스
개발제한구역
2년
퇴직급여충당금
환부
해석변경
주사무소
정비기반시설
세대분리
수탁자
금전신탁
지점
이주비
임대수익
장학회
과세면적
2006년
협의매수계약
임대주택
사옥
3%
물건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수입신고필증
소유권보존등기
익일
등기일
사업양수도
사업확장
부대시설
취득세
질의회신
지분제
재증여
가등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잡종지
종교단체
종목
공유물의 분할
재산분할협의
부양
납부안내
축조공사
임의매각
예측가능성
통지
대표이사
연합조합
할부대출잔액
체납
정수장
광고비
개정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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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3000원
합병
세액상한
대지안 공지
강도사
사실상 현황
산업연수생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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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신탁자
공사
주택의 부속토지
전도사
계약해제
90일
지주회사
접대비
송달
미술관
임대료
박물관
위법건축물
Rack
신의성실
대출취급수수료
분담금
선교
착공
국가유공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분
근저당설정
인건비
소규모주택
무상양여
차량등록
자동차검사소
전매
일부납부
설치비용
기업어음
공매무효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권
공원용지
실거래가액
부두
대지안의공지
복리후생비
납세의무
매매용
포괄승계
납세의무자
영주권
오피스텔
선가압류
착오
공공공지
사회단체
금융지주회사
기타등록세
원양어선
노래연습장
보상금 받은 날
국공유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예고
환지
대물변제
착오신고
전업농
경락
미등기.취득세
대리인
배당이의
급수시설
교환
건축중인 건축물
납골당
양도소득세
공실
형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국외거주자
납기
본점이전
감정평가수수료
단체
시가표준
건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시효
판결일
시장정비사업자
수용당한자
녹색인증
목사
경매
기부채납
실종기간만료일
보충금
세금계산서
전기인입비
일반부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신축공사
사회복지사업
임시사용승인
청구대상
소급
연접한 토지
기산일
채권금액
최후
중지
개별화물운송사업
교부청구
공동명의
종업원할
일반주거지역
분할
실수요자
직전년도
급식
설립
신의성실의 원칙
임차인
포장공사비
대지안공지
비율
구축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민등록
근저당
사면용지
재산세
지방공사
여호와의 증인
식당
열쇠
도난
외국인
감액
운동장
압류선착주의
특수관계인
제무재표
모델하우스
공장입지기준면적
세대분가
비업무용
사전통지
법인분할
프리미엄
완납일
영업권
반환청구소송
유흥접객원
사무실
개시
제각
전국합산
소송
지분착오
금융부채상환
보일러
부동산
주식발행초과금
공장
형식적인 소유권
감가상각
해석 변경
대리사무
2개월
벤처중소기업
시공참여자
spc
계류중
경과
특수관게인
지분비율
승계취득
편의시설
증여
임대
개별주택가격
채권압류
교환계약
재계약
공공사업
유치권
재산분할
토지등급
기본재산
증액경정처분
신고불성실
제한
출자관계
사업약정
다가구
1가구1주택
추가매입비용
영업주
서울
의료
의료법인
장애인 임대아파트
조건
지방자치제도
개인간거래
상환용
목장용지
국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고지서송달
운영소득
무상
자동차판매업
일반건축물
실종
장기임대
담배소비세
잔금
예정신고
리스이용료
신청
인가
교회
500㎡
주택
실거래신고
대한주택공사
계약취소
무도장
외국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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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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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농지
공동소유
대납금
숙박업
무도유흥주점
신축
과수목
유상세율
수탁
감면조례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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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대리사무계약서
분양처분고시
코너카드
조세특례제한법
휴업
휴면법인
과세표준
대한체육회
증자
6개월
제사
준비중
제3취득자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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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정당한 사유
잔금지급
위헌
화실
상속등기
회원권
스토퍼
냉방설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불법확장
타워크레인
비업무용토지
구법
쌀직불금
상속
도로
할부
이전등록
잔금지금일
시가표준액
지분공여도
유료
헌법
세무공무원
보건산업진흥원
간주취득
연수관
직원숙소
매매
고유업무
선박
휴먼법인
스프링클러시설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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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주유소
주택부속토지
조건부매매계약
담임목사
장부가액
조특법
공무원
고지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경정
상주참사
사용료
압류가액
도급계약
공장감면
소송중
주민등록말소
산업단지
리스
고의
주차장
내항화물운송사업
해지
보상가액
한정상속재산
진정명의회복
재건축
매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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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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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초과
주택재건축사업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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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시범라운딩
아케이드
상수도인입비
재건축조합
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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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분금지가처분
세액부담
지목
사업용
등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리채권
청산금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시장
할부계약
임금채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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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영우아보육시설
토지계정
개별사업자
수용재결
공매
(사)대한한의사협회
유상승계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교육장
산업용
조언
하자보수충당금
한시적
수목
변경
골프연습장
국민주택규모
전입일
무허가주택
명의개서
중단
재신고
법무사 비용
정당한사유
방파제
선수금
잔금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약일
저당한 사유
주차전용
엘레베이터
감자
분양권
사업양수인
소사장제
선로시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대한결핵협회
부대사업
난방용 보일러
학술연구단체
인라인스케이트장
취득후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당해철거
분양보증수수료
유흥주점
동별
미미한 금액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조정조서
대수선
부목사
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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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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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직접부과
정부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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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신용협동조합
사용면적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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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공유물 분할
사망
고급주택
판결
신규
근린생활시설
초과지분
환부이자
기술진흥단체
계약기간
신부
직권말소
나대지
승계계약
창업보육센타
연명신고자
상조회
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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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개인사업자
연체금
상수도부담금
경정처분
미분양
배당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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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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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예외
징수유예
다가구주택
주거용
의료업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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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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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명도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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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권리의무승계
교환취득
창고
자치단체
중앙조절식
상실
수령일
농장
연대납세의무
건당
법인설립일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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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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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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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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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건축허가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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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대출수수료
수수료
영농법인
크레인
정비구역
실버타운
사업권양도양수비
지역주택조합
종중
납세의무 성립일
사실상 소유자
환부청구권
저당권 설정액
어린이집
사단
무변론
출자
구분등록
거주
진입도로 공사비
가설건축물
요건
대안학교
사회복지
사업인정고시일
필로티
조세특레제한법
100㎡
객실
감사보고서
포장 공사비
화해조서
체육관
에어컨
국민주택
신규등록
해제
사권제한
임대사업자
카누
종교
취득의 의미
영농조합법인
자동차정비사업
재개발조합
미등기
보통징수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목원
고급오락장
압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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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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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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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소재지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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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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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용
소유권
사업용 고정자산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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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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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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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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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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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건물주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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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가산세
사업양수
명도요청
오수처리장치
신용불량
주택건설용토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체납회수
지방소득세
근린상가
사실상 취득가격
공부
기계장비
협의이혼.채무승계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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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무허가건축물
공연법
지방세 우선
염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택건설사업자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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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과세대장
우선
업무용
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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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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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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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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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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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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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평생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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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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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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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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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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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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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항선원
존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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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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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국외근무자
유상승계
대도시
조직변경
전
과표
원인
중소기업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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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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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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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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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세자료열람
코너가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용도구분비과세
취득세신고
판매후리스
사법발전재단
인수
계약파기
자산교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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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평생교육시설
취득일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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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지역개발세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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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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