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가압류
장학단체
에어컨
실거래신고
고의
Conveyor
사망
업종추가
추가금
2년
단서조항
부당이득
공원용지
공장감면
종중
용역비
대체산림조성비
판매후리스
교환취득
분양대금
초등학교 배정
압류선착주의
동별
농공단지
정당한 사유
대리사무보수
사실상 취득가액
조정결정서
사업용재산
신고불성실
양도소득세
산업용
사단
수평보행기
영농
견본주택건축비
공매통지서
가산세
가설건축물
완납일
업종변경
저장시설
과세권
화해조서
종업원할
농업법인
전업농
현황
대체취득
유원지
별개
세대분리
상가
승계취득
배분
혼인
송전철탑
공동주택
가스주입기
훼손지복구비
공원묘지
비영리사업자
철거
부기등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신고
중가산세
도급계약
영업주
납부
이전등록
면제
승계
신고가액
과세대장
과점점주주
카누
최초분양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해지
대리사무
상수도인입비
과점주주
타워크레인
수익사업
압류처분
사법발전재단
국가
현황부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업권
임대
국세청통보자료
소유권보존등기
산업단지
화실
신축
숙소
직원
객석
사회복지법인
감면기간
일시적
진입터널
소유자
유흥접객원
금융부채상환
농촌체험마을
원천징수
법률자문 및 고문료
지분착오
공사비용
고유업무
부대사업
할부
경형
고급주택
선박
지상권
장애인감면
부속토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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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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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취득세신고
카약
공부
공동명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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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지방세정팀-5266
신규분양주택
국민주택규모
고물상
상실
공유물분할
모델하우스
등기관
분할
신탁등기
명도
이전등록촉탁
종교단체
스키장
신의성실의 원칙
명도비용
임야
주택개발사업
사실상 취득가격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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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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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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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분할합병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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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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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임차보증금
금융리스
휴면법인
폐업
채권매입비용
클린룸
사용승인
수정신고
질의회신
신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송전철탑 설치공사
부목사
공여하는 토지
퇴직급여충당금
증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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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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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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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택
보통징수
허가취소
조직변경
중과예외대상
신탁증서
오수처리장
사업장
임시사용승인일
유상승계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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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연대납세의무
양도양수비
화해권고
공매통지
무허가주택
대지안의공지
실버타운
의료업
신고대리
여호와의 증인
환부청구권
리스
명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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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지연
사용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외버스
공실
개별공시지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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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장학회
실명전환
주행거리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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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매매대금
1가구1주택
기산일
대출연장수수료
신규채용
취득후
사업자등록증
소급
신용협동조합
외국인
구법
사실상
담임목사
중과세
회원권
주식발행초과금
벤처기업
무상양여
발코니
반환청구소송
평생교육시설
임대사업자
보상금
지주회사
수선공사
평가가액
할부대출잔액
사실상 취득
하자보수충당금
집합건물
평가액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일반관리비
행정구역개편
소재지
증설
영업장소
신고납부제도
미등록
아파트형공장
스토퍼
사업기간
면적
고유목적
존치기간
전국합산
출자법인
확장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효력
식당
과세요건
가스관
사업인정고시일
창업벤처기업
종전조례
소유권이전
쉼터
탈수시설
분사무소
법인장부가
대지안 공지
복리시설
증축
소득세
목사관
수입
판단
사회통념
재개발
납세의무
출자
혼재
손실보상금
사업시행자
임대용부동산
단독주택
금융부채
사용면적
서울
해석 변경
압류가액
지역주택조합
조경공사비
업무용
Crane
교환거래
계약파기
자본금
사유재산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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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개수
인건비
유한회사
공매무효
개별사업자
제사
보상가액
보험
과수목
목적사업
건물주
체육관
차고용 토지
토지등급
가전제품
재척기간
등기소 각하
취득가액
서민주택
유상승계취득
운영소득
새마을금고
매각
시장재건축사업
30일
납세지
사실상 현황
장례식장
시효
어린이집
사업양수인
정비구역
가족
코너카드
인근 사찰의 반대
1구의 주택
사용승인일
교통안전관리공단
500㎡
소사장제
처분금지가처분
동일면적
부양
개인명의
화해
협의이혼.채무승계
체납처분비
본점이전
형식적인 소유권
재건축
수익증권
급식
무기고
보험설계사
캬바레
임대주택
유사한 인근 주택
특수관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원상회복
경차
선박대여업
기중기
예외
비업무용토지
재단법인
중과
미술장식물
신탁재산
공유물 분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명의개서일
재산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한전
미등기
도시계획세
조례
종합토지세
장애인 임대아파트
수용당한자
국외근무자
국민주택
협의이혼
영업장
포장 공사비
비닐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면허세
할부이자
잡종지
위법건축물
경개계약
사실상의 소유자
제3취득자
간주취득
조형물제작설치비
부두
재산분할협의
반출신고
국가유공자
환급
선가압류
진입도로 공사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3년
영우아보육시설
사간급
고용관계
자치단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목
명의개서
조특법
당연무효
철도부지
지방세 우선
대출수수료
소액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결납세법인
보건산업진흥원
임대의무기간
출연재산
위탁
장부
이주비
보일러
대지안공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변경공사
주택건설
지분공여도
직접부과
과학기술부장관
오수처리장치
적용비율
개정
학교용지부담금
요건
가감산율
계약해제
신용불량
골프연습장
연부
공정증서
철거명령
사용승인서교부일
해운업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환부
소송중
엘레베이터
재임대계약
공사원가
미장석재
이차보전출연금
학술연구단체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액
특수관계인
신의성실
무도유흥주점
쌀직불금
사실상 소유자
장애인
잔금지급
신축공사
조합
예측가능성
등록세
급수시설
상조회
포괄승계
계약자변경
공지
주택보증회사
건축주감면
창업보육센타
사용
종업원
견해표명
조합원
사실살 현황
아파트
수입신고필증
인증
행정안전부
건축중
사업권양도양수비
토지
스프링클러시설
제3자
신청
감가상각
양수발전소
사무실
비과세
재해
수탁
도급금액
건축임대
90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금융지주회사
가스충전시설
판결
예정신고
계약서
수목원
사업약정
회사정리절차
권리의무승계계약
별도합산
공정률
임대계약연장
현황과세
전입일
명의변경
회사정리법
프리미엄
공매
법인전환
과세예고
사업용
프랜차이즈
영업권
비율
난방용 보일러
소유권
명의신탁약정
소규모주택
공연법
금전신탁
당해철거
계약금
멸실
실종기간만료일
골프
전환
등록원부
정부출자법인
모선터널
급여
일반건축물
주주명부
공장
세율
디스펜서
협의분할
비영리법인
중앙조절식
경정처분
아케이드
공개경쟁입찰
명의
변경계약
부가가치세
배당이의
지방이전
시설장
병원
파산
계류중
목장용지
채권금액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동산가액
판결일
대도시내
주사무소
재산할
차량등록
장부가액
수탁자
시장
박물관
전
개인
방송위원회
주식
불하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제한
시각장애인
인테리어
분양가액
협의매수계약
퇴직공제증지
세액상한
지분비율
유치원
냉각탑
계약기간
미준공
체납회수
과세대상
감사보고서
자산
종목
개발제한구역
장학금
주금납입
감정평가사
자기소유
설립등기
증액경정처분
보상비
농장
미분양
신탁해지
내항선박
건축물
명의도용
지분제
확정일자
기계장비
주택건설사업자
수용재결
포상금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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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주거용
체비지
직전년도
인텔리전트빌딩
유흥주점
사실상취득
변경신고
자연학습체험장
수입면장
도축세
감면신청
국제물류주선업
공사
초과지분
보상일
건축중인 건축물
외국
과표
조세범처벌법
해제
저당권
댐
합병
종교목적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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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위등기
대수선
대한주택공사
변경
주택재건축사업
주차장업
사회단체
중소기업
세대분가
사용일
계약
인낙조서
법인분할
분리과세
보충금
주민등록말소
압류해제
사업소게
인가
유통산업
목사
고정자산
착공
자동차판매업
완공
제한
조건
잔여지
종중명의
대한체육회
부대시설
고지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원형지
할부계약
자생단체
무효
사회 단체
사업양수도
환지
방파제
주택부속토지
원양어선
도서관
불성실가산세
착오신고
시범라운딩
등록면허세
존속
납세의무 성립일
증여계약서
붙박이
10년
5년
잔금납부
연체금
시행인가
환부이자
고급오락장
일용근로자
골프회원권
시효취득
연합조합
시가표준
가설재손료
새로운 취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신규
배수시설
부동산
외주비
아파트형
휴먼법인
종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택건설용토지
건당
자경농민
세액조정
주택가격
산업용건축물
무상
기본재산
재개발조합원
교회운영재원
말소등기
조경
건축허가
신뢰보호
이혼
법인균등할
송달
매점
주유소
녹색인증
마을회
이사
평생교육단체
인수
물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무상승계취득
노인정
연명신고자
시장정비사업자
교환
공유수면매립토지
가산금
시설공사
무도유흥음식점
채광계획
후생복지시설
도급제
이중납부
전부금
납골당
노래연습장
창업일
주차전용
골프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원형보전지
신고행위
간주취득세
압류
법인설립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대안학교
분양보증수수료
자동차
조언
(사)대한한의사협회
공유물의 분할
당해세
재건축조합
추징
교회
할인
불법확장
채무인수
노인복지시설
가격검증
산업단지개발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
위탁운영
납세담보
주민세
흡수합병
에어콘
공공사업
리모델링
매수자
취소
빌트인
말소
우선순위
대체취득한자
물적분할
외항선
증여계약
제각
비영리사업
체바지
석유비축기지
시설대여
등기일
사업용 고정자산
부재부동산
조정조서
묘지
사해행위
부채
진정명의 회복
굴토작업
국외거주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단체
사유지
사권제한
과세표준
spc
안분
분양권
편의시설
거주
자동차검사소
지방자치제도
오피스텔
운영자
덕트
재증여
공시
관광음식점
의료법인
재산분할
태양광발전시스템
스낵코너
보상금 받은 날
가등기
공용면적
구거
주택건설용 토지
중단
대표자
대도시
무변론
200㎡
해지
크레인
계약일
객실
광업권
퇴사자
부득이한 사유
사업양수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경매
관광유흥음식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동시설세
신고필증
개인간 거래
세액부담
비용
무납부고지
국공유지
분양권매매계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찰림
관행
법무사 비용
사회복지사업
조세채권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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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상속등기
수목
수익
취득일
산업연수생
대리사무계약서
전기인입비
임대사업
사업소세
전세권이전등기
사면용지
권리의무승계
최초
잔금지급일
Rack
부당이득금
3000원
상주참사
우선
명의자
감자
경과
신고납부
수증자
상수도부담금
공유물
공무원
토지계정
변동
환매
사도
창업중소기업
계약취소
주택감면
자동차세
매매용
근저당
회계처리
임의매각
결손
무상양수도계약
공장입지기준면적
특수관게인
법인장부
3%
비업무용
과세기준일
하나의 공장
연수관
신탁자
무허가
사업확장
이의신청
자연채무
본등기
지목변경
관리처분
등록
교부일
위헌
공공용
정비기반시설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건수
기업어음
한정승인
대금지급 형태
법면
부담금
증자
할부수수료
부재지주
지정
잔금
지점
임시용건축물
온천공
무허가건축물
다가구
토지수용
개인간거래
분양
교환계약
소각
미술관
멸실예정
20%
공인중개사
청산
나대지
고지서송달
신탁
조세특레제한법
토지개발공사
폐염전
법인등록세
기숙사
과세
축조공사
나이트클럽
미사용승인
기부금
대리인
세차장
유상세율
물납
기계장치
사회복지
취득
사업소
대체입주
기부채납
확정신고
영농법인
최후
사전통지
출자금
영주권
승계계약
체납
사용본거지
폐가
신규등록
소멸시효
부동산매매계약서
청소년수련시설
배당
직권말소
일부납부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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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대표이사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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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용도변경
해석변경
설립일
자연상태
경정등기
개별주택가격
제2차납세의무
낙찰
착오납부
임차인
숙박업
이전등기
종교법인
서민주택용토지
실종
준비중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설립
선로시설
공용
추가차량
창고
완납
취득신고가격
제조업
진정명의회복
중복
주차선 도색
부과제척
주택재개발사업
이전
발전소
중도금
사업자등록
현물출자
도난
담보신탁보수
사서증서
가처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분할특례요건
경락
주민등록
2006년
임대수익
승강기
구축물
지방소득세
환급불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열쇠
취득의 의미
전매
무도장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주식회사
설치비용
단란주점
감면
주차장
용도구분비과세
소송
유류분반환청구
호수별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수료
상속
실거래가
업태
보드스케이트장
구법령
비업무용 토지
합유
지분
납세의무자
등재일
시효취득일
중소기업진흥
한시적
미미한 금액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수령일
사업약정서
출자관계
원인
교육장
신의원칙
합의해제
대한결핵협회
지방
소득세액
레저시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이자비용
사전안내
제무재표
주방 후드시스템
실거래가액
수로터널
근저당설정
사인증여
과오납
통지
포장공사비
청구대상
방화
예정
헌법
매매
직권등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과세면적
채권압류
청원경찰
지역개발세
휴업
임원
거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자동차정비사업
벤처
대납금
시가표준액
공동소유
리스이용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건설자금이자
상호교환
납기
내항화물운송사업
저당한 사유
정리채권
콘도미니엄
코너가드
염전
노래방
유증
처분
영유아보육시설
입주권
강도사
다가구주택
토지거래허가일
착오
외항선원
자산교환
이전등기환원
상한제
제단
납부일
형부
산박
분양처분고시
연부계약
시공참여자
개인간 주택거래
불교
담배소비세
실종선고
일시 휴업
부당이득반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별장
학교기업
처분신탁수수료
자산총액
분담금
2개월
잔금지금일
근저당권
업주
압류선척주의
원시취득
봉인
병
과세권자
판결문
기업부설연구소
중지
표기
유예기간
특별징수
화물운송용선박
자회사
조형물
감면조례
임차계약
2차납세의무
보류지
잔교
석재공사비
접대비
농특세
벤처중소기업
납부안내
재개발조합
미등기.취득세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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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대지권
지급한금액
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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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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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도로
지방세
명도소송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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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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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장기임대
부설주차장
무상거래
유료
예식장
계약해지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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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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