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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1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6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15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14 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등록세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등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2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1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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