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5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14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13	판결에 의해 법인세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방법
12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1	부동산의 실체적 지분소유 관계 해소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0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9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8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7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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