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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5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74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73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72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7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7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6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68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어 형식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전부금 소송에서 법원은 OOO와 청구법인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가 아니라 하겠다.
67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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