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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7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46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5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44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43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42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41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0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39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38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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