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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7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6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5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4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3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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