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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5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34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33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기각)
32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31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30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29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8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27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26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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