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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7 목적사업 변경의 경우 등록세 질의
6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사업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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