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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17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16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5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14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3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2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0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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