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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0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49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48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47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46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45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44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43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42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4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과 자경농민의 농지 등 보상금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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