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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67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66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법인이 인천광역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1765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3년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한 경우
176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통지의 상대방의 법 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763 개인사업자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내에 동 공장 건축물만 매각한 경우
1762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761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1760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1759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1758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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