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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5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4 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423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22 분양잔금이 완납되었고 대지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421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420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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