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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67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66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65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 를 받아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64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3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1962 양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을 발전소 취득가격(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61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력요청업체에 파견(아웃소싱)하여 근무토록 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그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인용 취지의 재조사)
1960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일부 인용)
1959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958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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