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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67 종교단체가 취득한 교회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66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신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65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64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실제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2063 (1)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저당권설정등록과 자동차 할부이자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62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2061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2060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59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58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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