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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07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2106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각하)
2105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2104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적법여부
2103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102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101 장애인이 그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경정)
2100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99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98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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