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27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212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125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212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23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12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2121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120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19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118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령해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