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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597 11년 이전(’04.9.1~‘06.8.31)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11년 이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96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1595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1594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1593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
1592 동일사안(시효취득)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만 동일)이 각각 변론판결, 화해권고결정, 무변론판결이 난 경우 변론판결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과 무변론판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91 가스충전소를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되지 않는 관련설비(저장탱크, 가스충전기, 발전시설 등)의 취득가액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9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1인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한 필지 위에 2개의 주택(등기된 주택1, 미등기된 주택1) 중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미등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도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1589 휴원 중인 자동차운전학원부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1588 지자체가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무상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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