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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6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 자연녹지지역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666 종중 소유 임야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665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664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63 협동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신 매입하였다가 그 후 추가 참가 업체에게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1662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 해지후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환원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166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처분청이 착오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경우 분리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66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659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을 등기하면서 당초 안분계산한 토지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
1658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임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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