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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07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706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
1705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1704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교인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703 교회 교인의 묘지 조성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제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1702 건축물에 대한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01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신규 취득․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청구인의 祖母)에게 이전한 경우
1700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는 보통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
1699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음료를 판매하는 휴게장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1698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사무실 및 창고로 임대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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