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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57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756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1755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54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광역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1753 룸이 5개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고 그 중 1개를 유흥접객원의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룸이 5개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5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51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중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설계를 거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1750 폐광으로 인해 광업권이 소멸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1749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1748 산업단지내 가스공급시설의 수정신고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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