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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97 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일(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1796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를 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9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는 이유를 들어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1794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존속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
1793 도시지역내의 전용주거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92 건축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91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790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을 하였으나 공사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대행수수료를 감액한 경우 당초 신고한 전체 대행수수료중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178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면제대상인지
1788 설립 후 해산등기하였으나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한 후 부동산 취득 및 자본금증자 등기를 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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