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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37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를 달리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를 각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36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아파트 신축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인지 여부
1835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834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3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8.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속,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1832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831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30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 3,305,590원, 합계 5,881,050원을 2매의 고지서에 부과한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지 여부
1829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828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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