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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47 재산세 세부담상한액을 산출함에 있어 직전년도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1846 의료기 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클린룸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845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즉시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1844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시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고 사용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공사 대금을 납부한 경우
1843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42 산업단지로 보아 당해 지방공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41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
1840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839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838 국가유공자가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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