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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5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서 2003년 및 2004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856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55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1854 공부상 지목이 염전 또는 구거인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다음, 이를 양어장으로 변경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853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852 상수도.난방 등 거주에 필요한 주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1851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1850 1인이 (주○○○과 (주)○○○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849 유보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유보금을 보상금으로 보아 대체취득 한 부동산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848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을 인터넷상품 중개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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