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77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할법인이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그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876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1875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74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이 밀린 공사비를 회수하고자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 구인의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한 후, 매수자로부터 중도금 등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873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87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871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1870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사실 등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1869 염전의 저수지, 용수로 등을 폐염전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농로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1868 2007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