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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57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유지 또는 구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956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1955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54 토지를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과 「새마을금고법」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 새마을금고 사무소를 신축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53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 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52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51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1950 이 건 법인의 주주들과 특수관계(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49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1948 사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이 건 토지가 도로와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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