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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27 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6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5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2024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세대가 분가한 것이고 당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미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량취득세 장애인 감면은 유효하다는 주장(기각)
2023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2022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2021 유흥주점과 연접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장 구분없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20 분할법 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인용)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2019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2018 임차인이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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