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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37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36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35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2034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3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32 청구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31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2030 취득세 등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29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28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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