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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077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7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75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2074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73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72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71 건축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70 (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될 경우 그 상한세액 변경에 따른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정 여부(기각)
2069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기간을 승계하여 임대하였으나, 중도에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68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수익의10%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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