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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57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156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55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154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3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을 일괄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2152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151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150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214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48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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