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77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276 미등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75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사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74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분할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 면제 대상 여부
273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일로 계상된 날짜와 당좌수표 결제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취득시기
27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보류지 예정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71 대체취득 부동산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의 의미
270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69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268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