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87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장례식장
286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
285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84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83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82	잔금지급 취득신고 후 30일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납세의무 성립함
281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280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279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7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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