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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97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6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295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공제액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4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한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93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92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91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0 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8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설립등기의 의미에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88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대한 개수가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건축공사 전체를 개수행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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