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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47 농협협동조합이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46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45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44 쟁점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43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42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4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440 아파트형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39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38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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