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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67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466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5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4 임대 의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취득당시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3 신축 취득가격의 설계·감리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62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461 철거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산업단지내에 폐가상태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6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9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58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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