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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87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86 같은 층 같은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차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485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산세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
484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483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8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취득비용 중 하도급업체가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81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80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곳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립한 경우 종합토지세(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479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8 종교단체가 교육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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